‘실효성 논란’ 기동순찰대 역량 강화해 스토킹 예방활동 투입
경찰청, 역량 강화해 업무확대
고위험 재범 우려자 집중 순찰
일선 경찰관들 사이에서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경찰 기동순찰대가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 예방에 적극 투입된다. 현재의 일반예방활동에서 고위험 범죄자를 중심으로 순찰하는 특별예방활동으로 역할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경찰청은 “기동순찰대 업무가 일반적 예방 활동에서 나아가 고위험 재범 우려자 주변에 집중적으로 배치하는 ‘특별예방활동’으로 확대된다”고 24일 밝혔다.
특히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가해자와 전자장치 부착자 등에 대한 순찰과 검문을 강화해 범죄 발생을 예방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긴급한 112신고 등 중요 상황이 발생하면 기동순찰대가 선제 처리하고,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등과의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관리 평가체계도 개선한다.
현재 기동순찰대는 전국 28개 부대 2668명의 경찰관으로 구성됐다. 2023년 8월 연이어 이상 동기 범죄가 발생하자 예방 활동으로 국민 불안을 해소하자는 차원에서 지난해 2월 출범했다.
그러나 1년 6개월간 일선 경찰의 불만은 이어졌다. 현장 인력도 부족한데 실효성이 떨어지는 거리 순찰 등에 대규모 인력이 빠져나갔다는 게 주된 지적이었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은 “기동순찰대는 지역사회 곳곳을 도보로 순찰하면서 주민 일상생활 속 은밀하게 숨어있는 범죄 수배자와 형사사범을 검거해왔다”며 “하루 평균 68건씩 총 3만5210건의 범죄 취약 요소 점검으로 112신고에 이르기 전 범죄를 선제적으로 해결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경찰청은 기동순찰대 출범 전(2022년 3월~2023년 7월) 2975만여건에 달했던 전체 112신고 건수가 출범 후(2024년 3월~2025년 7월) 2648만여건으로 11% 감소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외에도 많은 경찰 인력이 필요한 대형산불이나 집중호우 등 재해⋅재난과 국제행사⋅대규모 집회 등에 기동순찰대를 우선 투입해 범죄예방과 질서유지, 주민구호 등 활동에 노력해왔다는 것이 경찰청 설명이다.
경찰청은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요소에 영향을 받는 범죄예방의 특성상 기동순찰대만의 객관적인 성과측정에 한계가 있고, 신설 조직인 만큼 여러 가지 관점에서 비판적인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이러한 의견을 경청하면서 수시로 운영 방식을 개선해 왔으며, 최근 ‘기동순찰대 역량강화 계획’을 통해 종합적인 내실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동순찰대의 주요 활동 사례도 소개했다.
서울 기동순찰2대는 순찰 중 비명소리를 듣고 인근 주택가를 긴급 수색하던 중 출입문이 파손된 집을 발견하고 내부를 확인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피해자를 대피시키고 안방 침대 밑에 숨어있던 남성을 체포했다. 대전 기동순찰대는 지난 6월 범죄취약지 순찰 중 ‘주변에 조직폭력배가 돌아다닌다’ ‘10명 넘게 모여있어 불안하다’는 주민들의 말을 듣고 3주에 걸쳐 지역을 탐문해 수배 중인 조직원 등을 검거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기동순찰대의 역량을 강화해 국민 안전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전 경찰이 노력하는 한편, 대내외의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여 현장의 고충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