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 첫 예산 편성 기조는 대규모 재정을 투입해 경제회복의 마중물로 활용하는 대규모 확장재정 기조가 될 전망이다.

26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국회에서 2026년도 예산안을 놓고 당정협의를 가졌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당정협의 이후 기자브리핑에서 “민주당과 정부는 2026년 예산안을 대한민국의 경제성장과 민생회복에 기여하는 한편 국민주권정부 첫 예산안인 만큼 정부 국정철학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2026년 예산안은 대외 불확실성에 적극 대응하고 경제성장을 위해 재정의 제 역할을 하기 위한 기조로 편성하기로 했다”고 했다. “경제와 민생이 어려운 시기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할 때”라는 얘기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0.9%, 내년을 1.8%로 잡고 있다.

그러면서 “재정이 성장과 민생회복에 기여하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그에 따른 세수확보로 재정건전성 제고 될 수 있도록 하는 재정 선순환 효과가 구축되도록 해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될 수 있도록 했다”고도 했다.

구체적으로 당정은 연구개발(R&D) 예산을 역대 최대규모로 편성하고 AI 3대 강국, AI기본사회 실현을 위해 GPU 추가구매 등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기로 했다. 또 첨단산업 분야별 핵심기술에 집중하고 적극적으로 R&D분야에 투자할 계획이다. 그러면서 성장동력 확보 위해 국민성장 펀드를 신규조성하고 AI 반도체 바이오 등 미래전략산업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기후위기 대응 투자도 적극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내연기관 자동차를 전기차로 전환할 경우 추가로 지원하고 아동수당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인구감소지역 경우엔 지역에 따라 추가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가계소비 여력과 자영업 매출증진, 지역경제 살리기 등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위한 지원예산을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취약계층 위한 지원도 확대됐다. 산업재해나 화재 대응 위한 예산이 확충되고 건설현장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재해 예방을 위해 스마트 안전장비 구비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보훈급여 확대, 참전 유공자 배우자 대한 예우 마련 방안도 내년 예산안에 포함됐다.

구윤철 경제부총리겸 기재부 장관은 “26년 예산안은 이재명정부 첫 예산안으로 성과를 중심으로 줄일 건 줄이거나 없애고 해야 할 일엔 과감하게 집중투자해 회복과 성장을 견인하는 데 집중했다”며 “재정이 마중물 돼 민생안정과 경제활력 제고할 수 있도록 가용재원 최대한 활용하고 초혁신 선도경제 대전환 통해 중장기적인 성장동력도 확보했다. 이를 통해 적극적이고 지속가능한 재정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로 마련하는 데 역점을 뒀다”고 했다. 내년 예산안은 오는 29일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2일 국회에 제출된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