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지사는 25일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은 ‘희생에 대한 보상’을 넘어 대한민국 경제의 새 성장동력을 만드는 투자”라며 3000억원 규모의 개발기금 조성 등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했다.

김 지사는 이날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열린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 “오랫동안 답보 상태였던 미군 공여구역 문제가 대통령의 전향적 검토 지시로 큰 걸음을 내딛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주도성, 전향성, 지역 중심이라는 반환공여구역 개발 3대 원칙 아래 10년간 3000억원 규모의 개발기금 조성, 교통인프라 확충, 자체적 조례개정 등 선제적 규제 완화,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 보상대책 마련을 위한 법·제도 개선 등 4대 정책을 제시했다.

우선 10년간 3000억원의 개발기금을 조성해 토지매입,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 조성에 활용하고 2040년까지 2조3000억원을 투입해 KTX 파주 문산 연장, GTX-C노선 동두천 연장 등 교통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기금을 조성해 반환공여구역에 지원하는 계획은 지방정부 최초의 사례여서 주목된다.

그는 이어 “개발제한구역 내 도시개발사업 때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50%에서 35%로 축소하는 등 선제적 규제 완화로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국회·중앙정부와 협력해 국가가 책임지고 보상대책을 마련하도록 법령 제·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도내 22개 반환공여구역이 기업도시, 문화도시, 생태도시로 저마다의 특색을 가짐으로써 도민의 삶을 바꾸고, 도시의 색깔을 바꾸고, 경기북부와 대한민국 지도를 새로 그리는 마중물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 주제발표는 소성규 대진대학교 부총장이 ‘반환공여지를 통한 경기북부 개발 전략’을, 박소영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이 ‘반환공여구역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각각 발표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경기도가 주도성을 갖고 지역별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개발, 제도개선, 재정지원 같은 실행수단이 병행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경기도내 반환공여구역은 총 34곳(173㎢·5218만평)로 전국의 96%를 차지하는데 이 가운데 22곳(2193만평)이 개발가능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