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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분야의 컨트롤타워도 새로 신설하거나 명확히 했다. 대통령 직속 민·관 합동 심의기구인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실질적 의사결정 기구로 개편된다. 탄녹위는 과학적 기후정책을 권고하고 자문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등 거버넌스가 강화될 전망이다. 특히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책임 달성과 이후 감축 로드맵 정립이 핵심 과제다.

인구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정책범위를 확대하고 기능을 강화한 인구전략위원회로 바뀐다. 저출산고령화 외에도 경제인구 확대, 외국인 정책 등 전반적인 인구 전략을 수립하고 인구 관련 예산의 기획과 조정 권한을 갖게 된다.

인재정책 컨트롤타워로는 국가인재위원회가 새롭게 설치된다. 기존의 인재양성전략회의와 국가인적자원위원회를 통합, 개편하고 국가 인재정책 방향 설정, 국가 인재정책 기본 계획 수립, 부처 인재정책 총괄 조정, 부처 인재정책 사업 성과 점검, 인재영향 평가 등을 맡게 된다. 위원으로는 인재정책 소관 부처 장관, 시도지사, 교육감, 산업계와 학계 등 민간 위원들이 참여한다.

균형성장의 범정부 컨트롤타워로는 지방시대위원회 기능을 강화한 국가 균형성장 전략회의를 신설해 맡기기로 했다. 국가AI위원회는 민관의 AI 혁신역량을 총결집하고 범부처 AI전략과 정책에 대한 조정력을 발휘하는 실질적인 컨트롤타워로 격상될 전망이다. 이 위원회는 AI규제를 선제적으로 발굴, 개선하고 규제 최소화 원칙을 담은 AI기본법 시행령을 마련하기로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