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인구감소지역 4개 군이 “수도권이란 이유로 지방보다 더 열악한데도 각종지원에 밀려나고 있다”며 공동대응을 선언하고 나섰다.

경기 연천군과 가평군, 인천 강화군과 옹진군 등 4곳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균형 성장을 위해 추진하는 ‘지방 우선 정책’ 분야에 경인 지역 인구감소지역을 포함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들 4개 군은 국가 균형발전의 최전선에서 고통받는 지역임을 강조했다. 한국전쟁 이후 70여년 간 국가안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감내한 접경지역으로 저출산과 고령화 및 인구 유출로 지방 소멸 위기를 겪고 있다. 배준영(인천 중·강화·옹진) 의원은 “수도권이라면 서울 같은 대도시를 떠올리겠지만 강화 옹진 연천 등은 오히려 지방보다 더 낙후된 농어촌·접경지역”이라며 “국회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추진해 역차별을 막겠다”고 말했다.

실제 이들 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에 해당, 그간 각종 정부 지원 정책에서 배제됐다. 윤석열정부 당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추진한 ‘기회발전특구’ 지정에서도 수도권이란 이유로 배제됐고 이재명 정부에선 지역사랑상품권 국비지원율 대상에서 수도권으로 분류되면서 불만이 더 커졌다.

이에 4개 군은 향후 지방소멸 대응 기금 연계사업 발굴, 실질적 인구 유입 방안 강구 등 인구 정책을 공동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