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재정난에 사실상 감액추경안을 편성한 가운데 공공시설에서 인력구조조정과 임금체불 상황까지 발생,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기도는 29일 총 40조9467억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1회 추경 39조2826억원보다 1조6641억원 증액된 규모다. 도는 민생경제 회복과 취약계층 지원, 도민안전 확보, 관세 수출기업 및 미래산업지원 등에 재정 역량을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국고조보금이 2조1756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감액추경안을 편성한 셈이다. 실제 도는 김동연 지사의 핵심사업인 경기북도 설치와 경기국제공항, 기회소득 관련 예산을 비롯해 자체사업 예산을 3873억원이나 줄였다.

이 같은 재정난의 여파로 도가 운영하는 공공시설까지 직격탄을 맞고 있다. 공공산후조리원은 인력 구조조정에 직면했고 경기도의료원 소속 일부 병원에선 임금체불 사태까지 벌어졌다.

의정부병원의 경우 직원들이 이달 급여를 85%만 지급받았다. 체불임금은 약 1억300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포천병원에선 6년 이상 근무한 의사·직원들이 이달 급여의 80%만 받았다가 지급일로부터 5일이 지난 뒤에야 나머지 20%를 받았다. 게다가 직원들 퇴직연금 적립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경기도의료원 본부를 포함한 6개 병원의 미적립 퇴직연금이 152억78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경기도 관계자는 “임금체불이 일어나선 안되겠지만 도 의료원 본부에서 29일까지 잉여자금 등을 활용해 해결하기로 했다”며 “경기도에선 처음이지만 서울 등 다른 지역에선 경영난과 회계상 문제 등으로 임금이 체불돼 은행차입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공공산후조리원은 인력감축 위기에 놓였다. 여주·포천 2곳에 운영 중인 공공산후조리원은 이용료가 민간시설의 절반에 불과해 경쟁률이 10대 1에 달할 정도로 수요가 많다. 이용료가 저렴한 만큼 시설 유지·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70%를 도가 지원한다. 올해 1곳당 필요한 예산은 14억5700만원인데 도는 2년 전 본예산 수준인 11억여원만 편성하고 부족한 3억여원은 추경에서 지원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최근 예산확보가 어렵다며 공공산후조리원측에 인건비 축소 등 경영개선을 요구했다. 공공산후조리원측은 현재도 최소 인력으로 운영하고 있어 직원을 줄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지역 도의원 등의 노력으로 일부 예산을 추경에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충식 경기도의원(포천1)은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담당부서와 협의해봤지만 예산감액 기조 속에서 뚜렷한 대책을 듣지 못해 경제부지사와 면담을 요청했고 다행히 2억3400만원을 확보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하지만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는 증가하는데 도 재정여건은 어려워지고 있는 만큼 저출생 문제 해결이란 공익 목적달성을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기도는 향후 부동산 거래 위축 등으로 지방세 수입이 8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각종 세출 구조조정에 나서 이번 2차 추경안을 편성했다.

이번 추경안은 다음달 5~19일 열리는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상반기 내수 부진, 수출 둔화 등으로 세수가 감소해 3800억원 가량 세출 구조조정을 했는데 문제는 6월 부동산대책 이후 거래가 큰 폭으로 줄어 향후 지방세 수입이 더 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라며 “공공부문도 경영개선 등 허리띠를 졸라매려는 노력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