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정부 첫 정기국회에서 정부의 ‘3.3.5 성장전략’(3대 AI강국, 잠재성장률 3%, 세계 5대 강국)을 담은 특별법들을 대거 통과시킬 계획이다. 인공지능(AI), 반도체, 철강 등을 지원하는 법안들이다. 또 민주당은 농촌기본소득을 도입하고 아동수당을 확대하기 위한 법안도 올해 안에는 통과시켜 내년부터는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는 2026년도 예산안에도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다. 정년을 연장하고 중소기업의 기술탈취를 차단하기 위한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도 시도된다.

28일 정기국회를 앞두고 연찬회를 가진 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의 ‘2025년 정기국회 중점처리 법안’ 224개를 제시했다.

◆근로자의 날 → 노동절로 변경 = 성장 특별법엔 AI 데이터센터에 대한 국가차원의 종합적인 지원체계 마련하는 인공지능데이터센터 진흥법, AI산업 인재 육성을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인공지능산업 인재육성 특별법, AI 메가클러스터 조성 등 범국가적인 인공지능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강국 도약 특별법, AI 개발을 위해 개인정보 등 원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데이터산업진흥 이용촉진법, AI활용을 통한 산업분야의 AI대전환 추진을 지원하는 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 등이 포함됐다.

또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생태계 구축을 위한 반도체산업특별법, RE100 대응 역량 강화로 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발전 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RE100 산업단지 특별법, 탄소중립산업의 신성장동력 육성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려는 탄소중립산업 특별법,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 기술 지원을 위한 철강산업 경쟁력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 특별법 등이 포함됐다.

이외에도 민주당은 검찰개혁(정부조직법, 검찰청 폐지법, 공소청 설치운영법,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운영법) 사법개혁(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언론개혁(정보통신망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법,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에 나설 예정이다. 공공기관 임원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는 공공기관운영법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담은 민주유공자법,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바꾸는 노동절 제정법도 올해 안에 본회의 문턱을 넘을 전망이다.

이재명정부의 ‘기본시리즈’의 첫 주자인 ‘농촌기본소득’이 시범적으로 ‘인구소멸지역’에 한해 실시될 전망이다.(농어촌기본소득법) 현재 만 5세까지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단계적으로 올리기 위한 첫 단계도 통과시켜 내년부터 지급되도록 하기로 했다.(아동수당법)

◆국립대병원 관리책임을 복지부로 =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 단계적 법정 정년을 연장하기 위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법도 추진된다. 보이스피싱에 따른 피해금 환급 등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이 들어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 특별법도 추진된다. 코로나19 확산시기에 효용성이 확인된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립대병원의 관리책임이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넘어가게 될 전망이다. 문화, 체육 등 모든 입장권의 부정판매 근절 방안이 법으로 만들어지고 최근 늘어나고 있는 전기차 화재 예방차원에서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의 안전성 인증취소 요건에 ‘중대결함 발생’을 추가하는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고 남북관계발전법, 항공안전법, 경찰관직무집행법을 고쳐 대북전단을 봉쇄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기술탈취를 근절하기 위한 ‘한국형 디스커버리(증거개시제도)’를 도입하는 상생협력법도 개정될 전망이다. 중소기업이 피해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전문가 사실 조사, 자료보전명령 제도와 미국 민사배심재판에서 시행하고 있는 당사자신문제도 등을 도입하겠다는 취지다.

한편 민주당 국토위에서는 법인택시 완전 월급제(택시발전법), 정무위는 자사주 소각 의무, 중복 상장 등의 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자본시장법’과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법’ 처리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정과제 이행법안이라 할 수 있는 내용과 정부가 제안한 법안, 당에서 선정한 신속 추진 민생법안을 모집단으로 해 정책위에서 224개 법안을 선정했다”며 “검찰청 폐지를 포함한 정부조직법은 9월 25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 (연장)법안도 9월 25일 전후로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했다. 이어 “이번 정기국회부터 내년도 상반기까지 숙성시키면서 처리를 하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법안을 224개 정도 잡았다”고 했다.

9월 정기국회는 다음달 1일 개회식을 하고 9~10일에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진행한다. 대정부질문은 15~18일까지 나흘간 이뤄질 예정이다. 국정감사는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추석 이후인 10월 13일부터 진행하자고 제안한 상태다. 외교부 국정감사는 APEC 준비를 고려해 다소 당겨 진행될 전망이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