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정치중립 위반’ 이진숙 방통위원장 직권면직 검토”
2025-08-29 16:23:34 게재
“감사원이 이미 7월초 결론”
대통령실은 29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직권 면직을 검토중이라 밝혔다.
답변하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하며 “이미 감사원이 7월 초에 이 위원장이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결론 낸 바 있다”며 “상당히 심각한 사안으로 직권 면직을 검토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확인했다.
앞서 감사원은 김위원장이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특정 정당을 언급하며 반대 취지 의견을 표명한 데 대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보고 ‘주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강 대변인은 또 이 위원장이 MBC 자회사 주식에 대한 주식백지신탁 관련 결론이 나오기 전에 MBC 등에 대한 방송사업자 심의 의결을 한 점에 대해 주의 처분이 있었다는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강 대변인은 “방송통신위원회법 8조 1항에 정치중립 의무 위반이 직권면직 사유가 된다고 명기돼 있다”면서 “그런 부분에서 검토에 들어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법에 따르면 방통위원의 신분 보장 예외 사유로 ‘다른 법률에 따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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