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정치중립 위반’ 이진숙 방통위원장 직권면직 검토”

2025-08-29 16:23:34 게재

“감사원이 이미 7월초 결론”

대통령실은 29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직권 면직을 검토중이라 밝혔다.

답변하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답변하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하며 “이미 감사원이 7월 초에 이 위원장이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결론 낸 바 있다”며 “상당히 심각한 사안으로 직권 면직을 검토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확인했다.

앞서 감사원은 김위원장이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특정 정당을 언급하며 반대 취지 의견을 표명한 데 대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보고 ‘주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강 대변인은 또 이 위원장이 MBC 자회사 주식에 대한 주식백지신탁 관련 결론이 나오기 전에 MBC 등에 대한 방송사업자 심의 의결을 한 점에 대해 주의 처분이 있었다는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강 대변인은 “방송통신위원회법 8조 1항에 정치중립 의무 위반이 직권면직 사유가 된다고 명기돼 있다”면서 “그런 부분에서 검토에 들어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법에 따르면 방통위원의 신분 보장 예외 사유로 ‘다른 법률에 따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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