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대재해에 책임이 있는 공공기관장을 최대 해임까지 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또 공공기관 평가에서 안전관련 평가를 강화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안전관리 강화방안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새정부 국정과제와 대국민 필수 SOC 투자소요 등을 반영한 2025~2029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도 논의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2025년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밝혔다. 회의에서는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 방안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중점 논의했다.

◆안전경영 법제화 추진 = 이날 공운위 위원들은 공공기관 △산재 사망사고 현황과 원인 △산재사고 예방을 위해 정부가 추진 예정인 다양한 정책을 보고받고,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공공기관의 안전경영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지침을 정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안전경영을 기관운영의 기본원칙으로 법제화하고 △안전경영 원칙을 위반해 중대재해에 책임이 있는 기관장은 해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 관련 경영평가를 대폭 강화한다. 이에 따라 기관장의 안전경영책임을 평가의 주요사항으로 반영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영관리 부문의 ‘안전 및 재난관리 지표’ 중 산재예방 분야 배점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또 안전 관련 가점을 신설, 안전관리가 우수한 기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안전관리 심사,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대 = 안전관리 등급 심사제는 안전 성과중심으로 개편하고 안전관련 심사대상을 대폭 확대·조정한다. 우선 심사 대상을 모든 공기업·준정부 기관으로 확대한다. 이렇게 하면 현재 73곳인 심사대상이 104개 공공기관으로 늘어난다. 또 공공기관 사고사망자 발생비중이 가장 높은 건설현장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최근 문제가 된 산재 사망사고 발생시 등급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되도록 관련 지표의 배점도 상향하기로 했다.

연 1회 공시하던 산재사고 사망자수 현황을 분기별로 공시하는 등 안전 관련 경영공시도 강화한다. 2인 1조 위험작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전면실시, 안전 사각 지대를 해소한다. 또 현장 안전관리에 지능형 CCTV를 비롯해 드론, AI 등을 적극 도입·확산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안전관리가 ‘비용이 아닌 투자’로 인식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들의 안전 투자 확대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공운위 위원들은 최근에 발생한 청도 열차 사고와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등 비극적인 사고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공공기관 작업현장의 안전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공공기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강조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엄정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근로자를 보호하는 일은 꼭 성공해야 할 과제”임을 강조하면서 “공공기관 일터의 안전을 반드시 정착시키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은 그동안 효율성에만 치중해 안전을 소홀히 하지 않았는지 살펴보고, 안전에 대한 경영진의 인식부터 바꾸어 기관 전체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부채비율 단계적 감축 추진 = 한편 공운위 위원들은 35개 주요 공공기관의 향후 5년간 경영목표와 투자방향, 연도별 자산·부채규모 등 재무전망을 담은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 계획은 관련 법령에 따라 오는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구 부총리는 “이번 계획은 새정부의 국가전략 아젠다에 맞춰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을 강화하고, 주택·도로 등 대국민 필수 SOC 투자 소요를 적극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정책사업은 △한국전력의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발전사 등의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투자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LH의 주택매입임대 사업 등이다.

정책투자 확대에 따른 재정여력 확충을 위해 기관주도의 자구노력도 병행한다. 특히 △사업수요를 고려한 투자 우선순위 조정 △집행저조·유사중복·저성과 사업의 감축·폐지 등 지출사업 재구조화를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재무계획에 따르면 35개 주요 공공기관 부채비율은 올해 202.2%에서 2029년 190.1%까지 단계적으로 개선(-12.1%p)된다. 부채규모는 2029년 847.8조원으로 올해 대비 127.6조원이 증가하지만 2027년부터는 증가폭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구 부총리는 “초혁신 선도경제 대전환을 위해 공공기관이 AI인프라 등 핵심분야에 과감하게 투자하는 등 적극적 역할강화가 필요하다”며 “공공기관 부채증가는 핵심 정책사업에 대한 투자 여력을 제한할 수 있는 만큼, 기관 책임 하 지속적인 자구노력을 통해 생산성 향상과 재무여력 확보에도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