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8개 국립공원 내 17개 명소에서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한 차량 지원 서비스가 이뤄진다. 주말·공휴일에도 학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세 임대 처리 기간은 평균 3~4주에서 1주까지 단축된다. 유가 변동을 고려해 주유할 수 있도록 주유소엔 ‘내일 가격’을 표시한다. 기차 탑승 이후에도 이용자가 직접 좌석을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정부는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공공기관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번 개선방안은 국민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사회적 배려 확대 △생활편의 제고 △서류·절차 간소화 △교통편의·여가 증진 △공공데이터 개방 등 5개 분야에서 총 33건의 과제를 선정했다.

◆임산부도 ‘전기안전 119’ 대상 = 정부는 이달부터 11월까지 사회적 배려 확대를 위해 8개 국립공원 내 17개 명소에서 교통약자 대상 차량 지원 서비스를 실시한다. 전기안전 119 서비스 출동대상을 임산부, 다자녀 가구까지 확대한다.

또 데이터 협업을 통해 사회복지시설 승강기 검사수수료 감면 미신청자와 취약계층의 도시가스 경감 미신청자를 찾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기로 했다. 도시가스 경감 미신청자의 경우 ‘대신 신청’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가스안전 관리·시설을 기존 도서지역에서 산간·벽지지역 등으로 확대해 위해 시설을 개선하고, 안전기기를 설치할 예정이다.

또 어린이집·유치원 전자파 안심진단 서비스, 데이터 연계 기반 장애심사 자료 확보, 사회적 배려계층 신용회복 심사 자동화 등을 추진한다.

◆주말에도 학자금대출 신청 = 생활편의 제고를 위해서는 학자금 대출 신청을 주말·공휴일까지 확대하는 ‘올타임 학자금 대출 신청 시스템’을 운영한다.

중소형 폐가전 무상 배출 수거함도 확대한다. 또 온라인 시스템 개발을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세임대 처리 기간을 평균 3~4주에서 1주까지 단축할 계획이다. 또 부모-자녀 간 건강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 가족 중심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전세금 반환을 위한 ‘이사일 모바일화’ 서비스와 해외 연금 수급권 소멸 사전 알림, 철도 역사 내 택배 발송 서비스 등을 추진한다. ‘철도 역사 내 택배 발송 서비스’는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 역사 내에 택배 접수 공간을 조성해 고객이 역사에서 신속하게 물품을 발송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서비스 시행 대상은 서울역을 비롯해 부산·대전·동대구·전주·여수엑스포역 등이다.

건강보험료, 국가자격증 등 서류 및 절차를 간소화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프리랜서의 건강보험료 정산 시 소득 증빙을 국세청 소득정보와 연계하고, 국가자격시험포털(Q-net)에서 국가자격증 발급을 위한 사진정보를 신분증 사진과 연계, 서류나 절차를 간소화한다.

국민연금 증명서를 해외에 제출할 때 받는 공증을 온라인으로, 건설기초안전교육 이수증을 모바일로 발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유재산 사용부담 완화 시 확인서류를 생략한다. 또 꿈사다리 장학사업 심사 기간을 기존 8주에서 2일로, 기업 녹색건축 인증 신청 기간을 평균 10일에서 5일로 단축한다.

◆공항출국장 대기 정보 제공 = 별도 예약이나 비용 부담 없이 쓸 수 있는 국립공원 숲속 휴식공간(피크닉존)을 현재 월악산 1곳에서 지리산·북한산·계룡산 등 10개소로 늘린다.

인천·김포공항 등 출국장 대기시간 정보를 네이버 등 민간 플랫폼을 통해 실시간 제공하며 코레일 탑승 이후 이용자가 직접 좌석변경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고속도로 미납통행료를 수납할 수 있는 편의점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석유제품 가격을 예측하고, 선택적인 구매를 할 수 있도록 고속도로 주유소 100개를 대상으로 ‘내일의 가격’ 표시를 추진한다.

공공데이터 개방으로 경제활동도 지원한다. 농어촌공사가 제공하는 지도기반 농지정보 서비스에 제공되는 정보를 실거래 정보와 토양특성까지 확대하며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은 약 1만4000여개 식품기업 정보를 담은 디지털 식품산업 지도를 구축, 기업 간 거래 및 원재료 탐색 시간을 단축시킬 예정이다.

신용보증기금은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기업탄소배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발표한 고궁탐방 확대, 임산부 열차 요금 감면 등 34건의 서비스 개선 결과 관련 공공서비스 이용실적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처리기간이 단축되고 이용이 편리해지는 등 국민들이 체감하는 만족도가 양·질적으로 한층 개선됐다는 평가에 따라 올해에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기관 서비스 혁신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올해는 공공기관 간 협업을 통한 서비스 개선과 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한 경제활동 지원 서비스까지 확대·추진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과제들이 차질 없이 실행되도록 지원하고, 성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에도 반영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제안 등을 통해 신규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AI(인공지능) 등 디지털 분야 개선과제 추가발굴 등 공공기관이 국민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고 체감도를 높이는 서비스 혁신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새정부 출범 뒤 경기흐름 반등” = 한편 구윤철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경제 회복을 위한 본격적인 경주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9월22일부터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고 추석 민생안정대책도 조속히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경제 상황과 관련해 “장기간 지속됐던 경기부진 흐름이 새 정부 출범 이후 반전되고 있다”며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정책 효과로 8월 소비심리가 7년7개월 만에 최고 수준인 111.4로 크게 상승했고, 지난 7월 소매 판매도 29개월 만에 최대 폭인 2.5%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비 회복에 힘입어 1분기 역성장했던 국내총생산(GDP)이 2분기 들어 반등한 가운데 전 산업 생산 등 산업활동 주요 지표도 2개월 연속 개선됐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국 관세 협상 후속 지원대책△상호관세 부과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방안△국민성장펀드 조성 및 운용방안△공공기관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 개선방안 등이 논의됐다. 구 부총리는 “통상현안 대응과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내년도 예산을 올해(1조6000억원)보다 대폭 늘린 4조3000억원으로 편성했다”며 “우리 기업의 관세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