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18년 만에 다시 분리된다. 정부는 기재부를 재정경제부(재경부)와 기획예산처(예산처)로 분리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했다.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두 부처를 통합해 출범한 기재부는 1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내년 1월 2일부터 새로운 체제가 본격 가동된다.

8일 정부 개편안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경제정책, 세제, 국고(결산 포함)와 금융정책 전반을 총괄한다. 경제부총리는 재경부 장관이 겸임한다. 금융위원회로 넘어갔던 국내 금융정책 기능도 재경부로 복귀, 환율 관리와 국제 금융 협력까지 포괄하는 부처로 재편된다.

기획예산처는 국무총리 소속 장관급 기구로 독립한다. 예산안 편성과 배분, 국회 심의 대응, 집행 관리와 성과 평가를 맡게 된다. 또 기금 운용과 재정 건전성 확보, 국가발전전략 수립까지 아우른다. 예산처가 총리실 산하에 들어감으로써 국무총리가 직접 ‘나라 곳간’을 관리하는 체제로 운영된다.

공공기관 관리 기능도 손질된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재경부 소속으로 이관해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한다. 위원장은 재경부 장관과 민간위원이 공동으로 맡고, 상임위원과 사무국이 신설된다. 기존 기재부 공공정책국은 공운위 사무국으로 공기업 경영평가와 혁신 등 공공기관 관리 기능을 확대하게 된다.

통계청은 국가데이터처로 격상돼 국무총리 소속으로 바뀐다. 국가데이터처는 국가통계를 총괄·조정하고 데이터 거버넌스 확립, 데이터 연계·활용 체계 구축 등 범정부 데이터 관리 기능을 맡는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