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2024년 회계연도 결산심사를 통해 이례적으로 변상을 요구해 주목된다.

10일 국회 과방위 2024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보고서에 따르면 과방위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류희림 전 방심위원장의 해외 출장 관련해 성과 없는 출장비용에 대해 환수를 포함해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과방위에 따르면 류 전 위원장은 2024년 5월 14일부터 3박 5일간 미국에서 구글 부사장 등을 면담해 한국 내 불법 및 유해 유튜브 콘텐츠에 구글 측이 향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삭제·차단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유튜브 담당자를 만나지 못했다.

또 방심위와 구글 간 협약이 명시적으로 기록되지 않았고, 이 과정에서 구글 관계자에게 언성을 높였다. 류 전 위원장이 해외출장비용으로 지출된 금액은 1100만원이다.

과방위는 또 방통위애 팩트체크넷 사업과 관련해 관리·감독이 부실한 책임을 물어 담당 공무원 등 관련자를 징계하라고 지시했다. 지난 2023년 주 사업수행주체인 (재)팩트체크넷이 해산됐는데도 지난해 예산을 편성해 실집행이 1200만원에 그쳤고, 결국 사업을 중단해 다수 불용되는 등 수행 주체와 방식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예산을 편성했다는 게 징계 사유다.

과방위 결산에서는 “팩트체크넷 사업은 사업비가 일부 집행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중단됐으나 방통위가 일부 금액 환수조치와 함께 300%에 달하는 제재부과금을 부과했다”며 “이는 과도한 처분이라는 우려와 정치적 견해에 따라 위법성으로 몰아가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으며 공적 사업에서 예산환수와 제재는 엄격한 법적 근거와 객관적 절차에 따라야 함에도 특정 정치적 상황에 맞춰 선택적으로 적용된 것이라는 비판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 “방송통신위원회는 빠띠가 진행한 ‘팩트체크넷 플랫폼 고도화 사업’에 대해 인건비 과다 책정을 이유로 보조금 환수조치, 제재부과금을 처분했는데, 빠띠는 협약서 및 사업계획서에 따라 진행한 것으로 방통위의 관리·감독 책임이 크다”고 했다. 사회적 협동조합인 빠티에 대한 부당한 조치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결산심사에서도 ‘징계’ 요구가 나왔다. 법사위는 감사원에 대해 “국회가 확정한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G20 감사원장 회의 참석 등 공무 국외출장과 관련하여 ‘국가재정법’의 취지를 위배해 국내여비를 국외업무여비로 전용, 집행하기로 최종 결정한 자를 징계할 것”을 요구했다.

감사원장 등 5명은 지난해 6월 12~21일까지 G20 감사원장회의 등 참석을 위한 공무국외출장 경비로 총 8441만원을 집행했다.

법사위에 따르면 G20 감사원장 회의 출장은 애초에 감사원이 예산을 요구했지만 기재부가 지난해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전액 삭감했고, 당연히 당시 국회의 예산 심사 과정에서 논의조차 없었다.

감사원은 반려돼 전액 삭감된 비목도 없는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 국제교류협력강화 사업 내 편성된 국외업무여비 예산으로 8000여만원을 집행했다.

이에 따라 당초 국외업무여비에 편성된 사업비가 부족하자 타 사업 감사활동경비 중 ‘국내여비’에서 ‘국외출장비’로 7000만원을 전용해 사용했다. 감사원은 자체전용이 가능하다고 답변하면서 소위 위원들에게는 ‘G20 감사원장회의로 전용한다’는 사유가 빠져있는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

따라서 법사위원들은 국가재정법 위반뿐만 아니라 국회에 허위자료 제출해 국회의 결산심의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법사위는 ‘징계’ 요구와 함께 허위자료 제출에 대한 책임까지 강력히 물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