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진 질문 받는 이재명 대통령

-두 차례 부동산 대책을 통해 부동산 시장이 다소 진정 국면에 들어섰지만 전세 실수요자 등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급안이 실현되기 전에 단기적 대책 및 추가적 대책이 있나.

=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구조가 기본적으로 부동산 투기 중심인 측면이 있다. 그게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상당히 도움이 됐고 지금도 뭐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비중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제는 정상적인 경제 성장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우리 새로운 정부의 기본적인 방향은 부동산에서 첨단산업 분야 또는 일상적인 경제 활동 분야로 자금을 옮기는 게 소위 금융의 대전환을 해야 되는 게 지금 우리의 과제다. 부동산 집값을 안정시키는 건 매우 중요하다. 갑자기 폭락해도 안 되고 갑자기 폭등해도 안 되고 적정하게 안정적으로 부동산을 관리해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 국민들 속에는 투자는 역시 부동산, 이런 생각이 자리 잡고 있다. 거의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보는데. 최대한 연착륙을 시키려면 방향을 전환해야 되고 그러면 부동산 가격을 매우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된다.

= 수요 관리, 공급 관리 양 측면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수요 관리를 잘 해야 한다. 공급을 무한대로 늘릴 수는 없다. 수도권 집중이 심각한데 계속 신도시를 개발할 수도 없고 근본적으로 국가 균형발전을 좀 실효적으로 이뤄내면 수도권 집중이 완화되면서 공급 부족 문제도 상당히 완화될 수 있지만 쉬운 일은 또 아니다.

= 그래서 수요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바꾸고 투기적, 또는 투자 유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일을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는데 그러려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 단 한 번, 두 번의 대책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인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수요 측면, 공급 측면에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대책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물론 그 강도나 횟수나 이런 거는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다를 것이다.

=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수요 통제는 어떻게 할 거냐? 예를 들면 돈 빌려서 전세 끼고 집 사고, 이게 지금 집값을 올려왔고 결국은 국민들한테 주거 비용을 과중하게 만들어서 소비 영향을 떨어뜨리고 젊은이들한테는 집을 구할 기회를 박탈하고 엄청난 주거비 부담을 안게 된다.

=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어쨌든 초과수요, 또는 뭐 투기수요, 이런 것들을 통제해야 하고 공급도 또 실효적으로 해야 한다. 그래서 이번에 공급 정책을 발표했는데 칭찬도 비난도 없는 걸로 봐서는 잘 한 것 같다. 구체적인 공급 정책이나 수요 정책은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