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하는 이재명 대통령

-학교 교육 현장에서 정시와 수시, 두 가지 입시 전형을 모두 준비하는 바람에 부담이 크다. 대통령의 교육 철학이나 입시 제도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 설명해달라.

= 교육 과정 또는 교육 내용, 지향점, 이런 것들이야 당연히 대대적인 개편을 해야 된다는 점 분명하다. 예를 들면 우리가 대량 생산사회에 맞는 교육을 꽤 오랫동안 잘 해왔고 그게 경제 성장의 토대가 되었지 않았나. 그래서 모든 사람을 똑같은 능력을 가지는 공장 노동에 적합한 정형화된 노동에 적합한 사람으로 키워냈는데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는 걸 모두가 인정하게 됐다.

= 개성과 창의성이 중요한 그런 시대가 됐는데도 교육 현장이 과연 그에 맞게 바뀌고 있느냐는 점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모두가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고는 하면서도 예를 들면 교육 공간의 문제, 교수 인력의 문제 또 재정의 문제, 프로그램의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방향을 잘 못 바꾸고 있다. 그걸 어떻게 그러면 구체적으로 실행해 나갈 거냐가 핵심이 아닐까 싶다. 교육 내용의 문제가 그렇다면 교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경쟁의 문제, 이게 사실 과도한 경쟁에서 오는 문제 아닌가. 과도한 경쟁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이 경쟁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할 것이냐, 수시로 할 거냐, 정시로 할 거냐. 뭐 정시를 또 어떻게 할 거냐, 수시를 어떻게 할 거냐, 비중은 어떻게 할 거냐, 온갖 논쟁거리가 나오지 않나. 그건 결국 경쟁, 지금 현재와 같은 최악의 경쟁 상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문제는 영원히 해결이 안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입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바꾸면 바꿔서 난리, 안 바꾸면 안 바꿔서 난리다. 그래서 교육 입시 정책, 입시 제도 자체를 어떻게 개편하는 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냐, 거기에 별로 큰 비중은 없다고 생각한다. 근본적으로 경쟁 과잉 상태이기 때문인데, 결국은 다시 본원적인 문제로 되돌아가서 어떻게 더 많은 기회를 만들어낼 거냐, 결국 어떻게 더 많이 성장할 거냐, 어떻게 더 많이 기회를 골고루 나눌 것이냐, 결국 그 문제에 귀착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교육 문제에 대해서는 약간 의도적으로 좀 전면(적으로) 얘기(를) 안 하는 측면이 있다. 왜? 해결도 안 되면서 논쟁만 촉발하고 자칫 잘못 건들면 또 이게 이념 투쟁의 장으로 변질되기도 하고 하기 때문이다.

= 교육위원회가 지금까지는 뭐 안타깝게도 무슨 거북이 논리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웃음) 제 기능을 잘 못 했다, 그런데 교육위원회가 그런 근본적인 해결책 또는 방향 전환을 해 보자고 한 건데 이제 교육위원회도 정상화되면 거기서 좀 논의하면 좋겠고. 저는 어차피 교육 전문가는 못 되니까. 어쨌든 과도한 경쟁, 정시가 옳으냐, 수시가 옳으냐, 수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문제는 사실 본질에서 약간 벗어난, 그러나 매우 중요한 우리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그런 부분이긴 하다.

= 여기서 뚜렷한 답을 못 드려서 죄송하고, 교육 문제는 따로 나중에 토론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 그러나 해야 할 일은 있다. 예를 들면 인공지능 관련 교육을 전면적으로 시행하자, 우리 국민들에게 인공지능 적응 능력, 활용 능력을 키우자, 아주 저학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자, 마치 수학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배우는 것처럼. 이제는 일상 삶의 기본이 되지 않겠냐는 생각에 그런 핵심적인 내용들을 추가하는 것. 또는 교육 재정 배분의 문제를 지금 해결하기가 좀 어려워서 고등 교육의 재원이 부족하고 초중등교육 배분을 좀 다시 해야 한다, 이런 논란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정리하고 있는 정도의 상태다. 대답이 부실해서 미안하다.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을 유지할지, 10억원으로 낮출지, 절충안이 나올지 등 대통령의 입장 말씀해 달라. 코스피 5000 달성을 위해 추가로 고민하는 부분이 있는지도 알려 달라.

= 과거에는 우리 국가 경제 전체 측면에서 가용한 자본의 양이 매우 부족했다. 그런데 지금은 총량으로는 부족하지 않은 상태에 도달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게 어떤 용도로 어디에서 쓰이고 있냐. 말씀드린 대로 주로는 부동산 투자에 쓰인다. 우리 국민들의 자산 보유 비중을 보면 부동산이 70%를 훨씬 넘는 것 같다. 그런데 금융 자산은 매우 적다. 그중에서도 예적금을 제외한 금융 투자 자산, 이런 건 훨씬 더 적다.

= 그런데 우리 국민들 중에 일부는 이미 소위 서학개미라고 해가지고 이제 해외 선진 주식시장에 투자하지 않나. 그 금액이 근 200조원 정도가 된다고 한다. 엄청난 금액이다. 금융이 이제 생산적 금융으로 좀 전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말은 하는데 잘 안 됐다. 우리 새 정부의 핵심 과제 중에 하나가 금융을 좀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하는 것 중에 가장 핵심이 주식시장을 정상화하는 거다. 활성화라고 말하기도 어렵다. 정상화. 정상에 한참 못 미친다.

= 왜 정상에 못 미쳤냐. 저는 아직도 정상에 못 미쳤다고 생각한다. 제가 선거 때 ‘이재명이 당선 또는 민주당이 집권하는 사실 자체만으로 3000포인트 넘을 거다’ 계속 그랬는데 훨씬 더 많이 넘은 거다. 아직까지는 현실적인 정책이 집행된 건 아니지 않나. 기대로. 그 기대의 핵심이 ‘앞으로 더 잘 될 거다’, ‘성장할 거다’라는 측면도 물론 있을 거다.

= 그러나 정상화될 거다라는 기대가 훨씬 컸다고 생각한다.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 ‘앞으로 성장할 거다’, ‘기업의 순이익이 늘어날 거다’, 더욱이 ‘비정상이 정상화될 거다’. 그 비정상이 정상화될 거다라는 기대에는 아직도 한참 못 미친다고 생각한다. 이게 정상화되는 것만 해도 지금부터도 한참 더 주가는 오를 거다, 종합주식지수는.

= 정상화를 가로막고 있는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 예를 들면 정치적 불안 또는 장기 경제 정책의 부재, 또는 뭐 한반도의 안보 리스크. 그런 거야 정말 어려운 부분이라고 치고, 한반도의 안보 리스크만 해도 괜히 쓸데없이 북한 자극해서 군사적 긴장이 격화되고 전쟁의 가능성이 외신에 언급이 되고 이러는 것만 없어도 상당히 많이 정상화될 거다.

= 경제 정책 분야도 우리가 앞으로 대한민국 경제는 어디로 갈 거다, 인공지능을 포함한 첨단기술 산업 기술 중심으로 대대적으로 재편한다, 전통 제조업을 인공지능 전환을 해내겠다. 이런 것들만 명확하게 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바꾼다, 문화산업을 대대적으로 육성한다. 이런 것만 명확하게 보여줘도 ‘나라가 망하지는 않겠네’, 이런 생각. 그게 정상이다.

=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 직접적인 것 있다. 이런 건 좀 추상적이고 먼 과제인데 직접적 과제는 내가 어느 회사에 주식을 투자했다가 혹시 이거 뒤통수 맞지 않을까, 뺏기지 않을까, 사기 당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 있다. 그런 걱정만 안 해도 정상적으로 평가 받으면 얼마 전에 PBR(주가순자산비율) 가지고 한참 시끄럽긴 합니다만 아니 어떻게 멀쩡하게 영업하는 정상적인 회사가 즉시 지금 팔아도 주가보다 더 순자산 가치가 높다. 그럴 수가 있나.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다. 경제학적으로.

= 그런데 그런 주식이,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널렸다는 거다. 심지어 0.3 그러면 3000원에 사가지고 회사 문 닫고 싹 팔아버리면 1만 원 받을 수 있다는 건데, 말이 안 된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주가 순이익 비율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객관적 지표상 말이 안 되는 저평가 상태인데 왜 그러느냐. 그 회사 경영을 믿을 수가 없는 거다. 비정상적으로 운영하지 않나. 언제 회삿돈을 빼돌릴지 모른다. 저 회사가 분명 1만 원 가치가 있는데 어느 날 회사 경영진이 마음대로 해가지고 3000원도 아니라 1000원짜리가 돼버릴지도 모른다.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주식을 안 산다. 이런 것만 정상화시켜도 아직도 종합주가지수 수준은 매우 낮다는 게 제 생각이다. 그러면 정상화해야 한다.

= 상법 개정 문제 가지고 뭐 기업을 옥죄느니 이런 얘기하는 분들 계시던데 그거는 기업을 옥죄는 게 아니라 부당한 악덕 기업 경영진 일부 지배 주주를 압박하는 거다. 그 말은 맞습니다만 기업 이하 소액주주들이 대부분 소유하고 있지 않나. 그분들은 좋아한다. 그게 어떻게 기업을 옥죄는 건가. 기업의 부당한 일부 지배 주주를 옥죄는 거다. 그래서 그 회사를 살리고 압도적 다수 주주들에게 도움을 주는 거다. 국민 경제에 도움이 되게 하는 거다.

= 당연히 반발이 있다. 왜냐하면 압도적 힘을 가진 지배 주주. 비율은 10%, 5%. 많아 봐야 20∼30% 이렇지만 힘은 압도적으로 세잖나. 소위 영향력도 크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마치 국민 여론인 것처럼 이렇게 왜곡되고 있는데 그런 걸 잘 가려보고 모두에게 도움 되는, 모두가 행복한, 모두가 이익되는, 기업이 정상화되는, 기업이 제대로 평가받는, 주가가 제대로 평가받게 상법을 개정해서 경영 풍토를 정상화하는 것. 예를 들면 뭐 물적 분할해서 장난치거나 이런 거 못 하게 하는 거. 그런 걸 해야 주가가 정상화되지 않나. 그래서 경영 지배 구조를 개선하는 거, 뭐 이런 것도 해야 된다. 아직도 많이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 더 센 상법, 이런 얘기를 하던데 그게 마치 나쁜 뉘앙스를 가지고 있지만 더 세게 진짜 회사의 주주를 보호하고 더 세게 기업이 국민 경제에 도움이 되고 기업 경영이 그 기업 자체를 키우는 방향으로 가게 하는 거라고 생각한다.

= 또 한 가지는 세제 문제가 있겠죠. 꽤 말씀드렸지만 저는 개미 중에 좀 큰 개미. 지금은 잠시 쉬고 있는 휴면 개미. 이런 잠재적 주식 투자자인데. 물론 얼마 전에 펀드를 사기는 했다. 펀드는 운용이 돼서. 좀 더 살까 생각 중인데. 저는 세금에 대해서 저는 예를 들면 이제 분리 과세 세율, 분리 과세 대상 선정의 기준. 또는 대주주를 얼마까지 인정할 거냐, 이 문제는 저는 첫 번째는 주식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

특히 분리 과세는 그런 측면이다. 그러니까 세율을 뭐 5%로 할 거냐, 25%로 할 거냐. 어떤 조건을 갖추면 거기에 해당된다고 기준을 만들 거냐, 이 문제는 배당을 더 많이 늘리면서 동시에 세수의 큰 손실이, 결손이 발생하지 않으면 최대한 배당을 많이 하게 하는 데 맞게 하는 게 목표다.

이것도 시뮬레이션을 계속 하고 있는 중인데 아마도 재정당국에서는 이 정도가 가장 배당을 많이 늘리면서도 세수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수준이다라고 했던 것 같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시뮬레이션이니까 진실은 아니다. 필요한 거에 맞춰서 저는 얼마든지 교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해야 한다.

입법 과정에서 그렇게 할 수 있고 일단 시행한 다음에도 ‘아, 이거 아니네’ 라고 하면 바꿀 수 있는 거다.

= 대주주의 50억, 10억 문제는 저는 사실은 생각했다. 이게 주식보유 총액이 50억이면 과세하고 50억이 아니면 과세 안 하는 그게 아니다. 단일종목, 특정 단일종목의 보유액이 50억이냐, 아니냐, 10억이냐 50억이냐, 그 문제다.

보통 주식투자자들은 포트폴리오라는 걸 구성하기 때문에 보통 뭐 적으면 다섯, 여섯, 많으면 열 몇 개 이렇게 종목을 가지고 있다. 그러다 보면 이게 몇 개로 분산된다고 하면 50억이 한 개 종목을 50억 사는 사람은 없다. 특정한 예외 말고는.

50억까지 면세해줘야 하느냐? 한 개 종목에 대해서라는 생각을 지금도 한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이게 주식시장 특히 심리로 움직이는데 이게 만약에 주식시장 활성화라고 하는 게 지금 새로운 정부의 경제정책, 산업정책 핵심 중의 핵심인데 그것 때문에 장애를 받게 할 정도라면 굳이 그거를 고집할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을 한다.

세수 결손 정도가 어느 정도냐라고 물었더니 2, 3000억 정도라고. 그런 정도이고 주식 시장이 만약에 그것 때문에 실제로 장애를 받는다면 그거야 또 야당도 요구하고 굳이 뭐 요구하고, 여당도 또 그냥 놔두면 좋겠다는 의견이고. 저한테 메시지도 많이 오고 그런 걸로 봐서는 굳이 뭐 50억을 10억으로 내리자,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다.

의견을 모아보는데 대체적으로 그냥 다 원래대로 놔두자, 이거는. 뭐 그런 의견인 것 같다. 그리고 이거를 이유는 잘 알 수 없지만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의 의지를 의심하는 시험지 비슷하게 또 느끼는 것 같다.

그렇다면 뭐 굳이 그거를 끝까지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한다. 그래서 그거는 뭐 국회의 논의에 맡기도록 할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