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국가 부채가 빠르게 늘고 있는 게 사실이고 그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다. 재정의 역할, 확대, 그리고 재정 건전성이라는 상충되는 정책 목표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맞춰나갈지에 대한 대통령 생각을 부탁한다.

= 우리 국민들께서 많이 걱정하는 부분 중에 하나다. 사실 국채 규모의 절대액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경제 규모에 따라 다르다. 전 재산이 100억(원)인 사람이 빚을 3천만 원 졌다. 충분히 갚을 수 있다면, 그 돈으로 투자해서 3천만원 이상의 돈을 벌 수 있다면 안 할 이유가 없는 거다. 그런데 재산이 100만원밖에 없는 사람이 3천만 원 빚을 졌다. 빚이 2천만원이었는데 신용 불량이었는데 1천만원 더 빚졌다면 이건 큰일이다. 그래서 절대액으로 얘기할 것은 아니다.

= 우리가 대개 2700조 원 가까이 국내총생산(GDP)이 되는데, 부채가 이번에 약 100조원 가까이 국채 발행을 하게 되면 부채 비율이 50% 약간 넘는 그 정도가 될 것이다. 그런데 다른 나라들의 경우를 보면 대개 100%가 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보면. 그러면 우리나라 기준으로 하면 2500조원을 훨씬, 한 3000조 원쯤 된다는 얘기다. 대개 한 110%쯤 되니까.

= 100조 정도가 늘어서 50% 정도가 됐고 한 1300조 이 정도 선,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다. 왔다 갔다 할 텐데. 100조 원 정도를 지금 투자해서, 이것도 써 없애는 게 아니고 주로는 생산적 분야에 투자할 거라서 기술 투자, 연구 개발 그런 거 아닌가. 그렇게 해서 이게 씨앗 역할을 해 가지고 그거보다 몇 배의 국민 소득 총생산 증가를 가져올 거라고 본다. 그리고 충분히 돈을 벌어서 갚을 수도 있다.

또 경제 규모가 연간 보통 40조∼50조씩 매년 증가하니까, 명목 상승률까지 하면, 실질 성장률 더하기 명목 성장률을 더하면 대개 한 40조∼50조, 많으면 50조∼60조 늘어나는데 3∼4년 늘어나면 몇백조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이 부채비율을 계산한 모수가 늘어나서 비율은 오히려 떨어진다. 잘하면 떨어질 수 있다.

= 더 근본적인 것은 지금은 저번 정부가 2∼3년 동안 했던 것처럼 세금 깎아주고 재정 없으니까 안 쓰고 이러면 잠재 성장률 이하로 성장이 돼서 올해 전반기처럼 0.2%. 경제가 죽는다. 그러니까 아끼는 건 좋은데 배고파 가지고 막 일을 못 할 정도면 외상으로 옆집 식당에서 밥 먹고 일을 해야지. 절대 빚지면 안 된다, 칡뿌리 캐 먹고, 맹물 마시면서 일 못 하고 그러면 죽는다. 경제를 이렇게 운영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부채를 만들어서 지금 100조를 만들었으면 이 돈으로 그 이상을 만들어내서 얼마든지 갚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한다. 재정 관료들 입장에서는 자꾸 걱정하길래 일부의 비난이나 이런 데 너무 연연하지 말자, 결국 결과가 말해준다라고 제가 설득했다. 현재의 지지율에 너무 연연해하지 말자, 우리는 퇴임하는, 마지막 그 순간 국민의 평가, 즉 마지막 지지율, 이게 제일 중요하다. 제가 끊임없이 그렇게 얘기한다.

지금 왜 빚을 많이 지었느냐, 그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그냥 있는 재정으로 운영을 하면 경제가 살아날 수가 없다. 그래서 터닝포인트를 만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라고 말씀드리고. 이 100조 때문에 비율이 뭐 대폭 늘어난 것도 아니고 그 결과물 때문에 오히려 더 나은 결과를 만들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 그리고 재정집행이나 경제 운영은 투명하게 해야 한다. 지금까지 전 정부가 장부에 없는 빚을 진 게 한 80조∼90조 돼요. 아니 돈이 없으면 장부에다 쓰고 써야 될 것 아닌가. 장부에 안 쓰고 실제로 빚을 낸 게 80조∼90조쯤 된다. 그렇게 할까. 예를 들면. 그렇게 하자는 건 전혀 아닐 것 같다. 그러는 바람에 여기저기 기금 걸 다 박박 긁어 쓰는 바람에 기금도 제 역할을 못하고 위험해지고, 장부상 국가부채 비율은 뭐 안 늘어난 척했지만 실제로는 아주 악성 부채가 늘어난 것이다. 이렇게 경제 운영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다 터놓고 하자, 있는 대로. 그래서 100조씩이나 하는 얘기를 들을 거 감수하고 저희는 지금은 밭에 씨를 뿌려야 하는데, 뿌릴 씨앗이 없으면 씨앗 값을 빌려서라도 씨를 뿌려야 된다. 그리고 가을에 훨씬 더 많은 수확을 거둬서 가뿐하게 갚으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한다.

-지난주 조지아에서 한국의 대미 투자 기업에 대한 단속이 있었고 한국의 대미투자 기업들이 비자 문제를 겪고 있다. 이런 동향을 감안했을 때 향후 한국의 대미투자 계획이 어떤 영향이 있을까.

= 최신 정보로는 오늘 우리 시각으로 오후 3시에 구금시설에서 출발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리고 비행기는 내일 새벽 1시쯤에 이륙해서 내일 오후쯤에 서울에 도착하게 됐다고 한다. 인원수는 총 우리 국민 316명이고 남성 306명, 여성 10명. 그리고 외국인들 중에 14명이 있어서 총 330명이라고 한다.

우리 국민 중에 한 명은 미국에 그냥 남겠다고 했다고 한다. 각자 선택하는 건데 자기 가족들이 영주권자라서 그냥 거기 남겠다고 했다고 하고. 미국 정부는 ‘각자 알아서 가려면 가고 남으려면 남아라’, 그렇게 했다고 한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안보실이 별도 브리핑을 할 것이다.

원래 계속 버스로 이동해서 비행기 탈 때까지는 미국 영토 내이고, 미국 영토 내라면 체포돼 있는 거니까 수갑을 채워서 버스로 이송하겠다(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안 된다. 그걸로 계속 밀고 당기고 있는 와중에 소지품 돌려주고 이제 자진 출국이냐, 추방이냐 그렇게 논쟁을 하는 상태에서 물건을 돌려주다가 중단했다고 한다.

백악관의 지시다. 왜 그랬냐. ‘자유롭게 돌아가게 해라. 가기 싫은 사람은 안 가도 된다.’ 그런 내용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일단 중단하고 행정 절차를 바꾸느라고 그랬다고 한다. 자세한 건 나중에 한번 별도 브리핑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 사실은 당황스럽다. 그런데 이거는 한국과 미국의 문화적 차이도 있는 것 같다. 한국은 뭐 미국인들이 여행 비자 가지고 와서 학원에서 영어 가르치고, 거의 다 그러고 있지 않나. 우리는 ‘뭐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런데 그쪽은 절대 안 돼,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더군다나 이민국의 정책이 ‘불법 이민 취업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온갖 과격한 모습으로 이렇게 추방하고 있다.

우리도 거기에 한 케이스로 아마 단속됐던 것 같은데. 이거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예를 들면 한미 간 협력 문제 영향을 받아서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취지의 질문이라면 아직 거기까지는 그렇게 깊이 생각하고 있지 않은 단계다

다만, 아마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매우 당황스러운 상태일 것이다. 장기 영구 취업한 것도 아니고 시설 장비 공장 설립하는 데 기술자가 있어야, 기계 장비 설치를 할 거 아닌가. 미국에는 그럴 인력이 없고, 비자는 안 된다고 그러고, 잠깐 가르치고 오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안 되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미국에 현지 공장을 설립한다는 게 앞으로 온갖 불이익을 주거나 아니면 어려워질 텐데 ‘이거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안 할 수가 없겠다.

그게 아마도 앞으로 대미 직접투자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뭐 미국과 이런 대미투자와 관계된 비자 발급에서 좀 ‘정상적으로 운영해달라’, TO를 확보하든지 새로운 유형을 만들든지 하는 협상도 지금 하고 있는데, 한번 미국도 현실적인 필요가 있으면 그 문제는 해결하지 않을까 싶고 그러나 현재 상태라면 미국 현지 직접 투자는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매우 망설일 수밖에 없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