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00일 기자회견, 발언하는 이재명 대통령

- 허위 조작 보도를 한 언론사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주요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언론의 견제 기능 위축 우려와 언론 피해자 구제 필요성 등 양쪽 의견 나온다. 어떻게 생각하시나.

= 언론은 민주주의 사회의 제4부, 입법, 행정, 사법에 의한 제4부라고 불리죠. 그래서 특별한 보호를 한다. 헌법에도 명시적으로 언론 출판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아주 엄격하게 보호하고 있죠.

그런데 표현의 자유와 특별한 보호를 악용해가지고 특권적 지위를 누리려는 아주 극히 소수의 사람과 집단이 있죠. 가짜 뉴스를 통해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거나 공격을 하거나 또는 경제적 이익을 취하거나 그러면 그 가짜 뉴스에 의한 피해는 민주주의 시스템 자체가 훼손된다. 또는 특정인 또는 특정 집단이 억울한 일을 당하겠다.

특별한 보호를 악용해서 특혜를 누리는 거다. 미국이 표현의 자유를 아주 잘 보호하는 대표적인 나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보셨겠지만 부정선거 주장하다가 소송 당해서 (언론사가) 930억인가를 물어냈다고 보도를 봤다. 표현의 자유를 그렇게 헌법적 차원에서 아주 강력하게 보호하는 미국도 명백한 허위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아주 고액의 배상을 한다고 한다.

= 영향력이 크고 특별한 보호를 받는 만큼 권한, 권리에는 책임이 똑같은 양이 따르는 거죠. 그리고 사회적 정의 아닌가. 너무 당연한 거죠. 저도 사실은 엄청나게 많이 당했다. 아들이 멀쩡하게 직장 다니고 있는데, 무슨 화천대유 취직했다고 대서특필하는 바람에 아직까지도 직장을 못 얻고 있다. 나한테 물어봤으면 아니라고 했을 건데 물어보지도 않고 멋대로 써가지고 일부러 그런 거다. 나하고 화천대유, 대장동 관계있는 것처럼 만들려고. 아주 그냥 인생을 망쳐놨다. 남의 아들.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형사 처벌은 별로 효과가 없다. 요새는 언론 말고 무슨 유튜브하면서 일부로 가짜뉴스 해놓고 그거 막 관심 끈 다음에 슈퍼챗 받고 광고 조회수 올리면서 돈 버는 애들 있다. 그거를 가만 놔둬야 되나.

당에 그 얘기를 계속하는 중인데. 첫째로 언론만을 타깃으로 하지 마라. 안 그랬으면 좋겠다. 언론 탄압이라고 주장할 근거를 만들지 않나. 그냥 누구든 돈을 벌거나 누군가를 해코지를 하거나 이럴 목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일부러 가짜 정보를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조작하거나 이러면 그거 배상해야 되는 거 아니냐. 언론이라고 특정하지 말자. 언론중재법을 건들지 말고. 배상을.

두 번째는 일부러 그런 거하고 실수한 거는 다르다. 중대한 과실이든 말든 일부러 그런 게 아니면 중대한 과실을 징벌 배상할 일은 아니다. 아주 나쁜 목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엄격하게 하되 아주 배상액은 아주 크게 하자. 그러니까 규제 범위는 최대한 좁히되 명확하게 여기에 들어오면 배상을 아주 엄격하게 해가지고 고의로 나쁜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그러는 거는 못 하게 하자. 그리고 형사 처벌보다는 돈을 물어내게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는 게 제 생각이다.

제가 입법을 하는 건 아니니까 의견만 당에 그렇게 주고 있다. 중과실은 대상으로 하지 말고 명백한 사안으로 제한하고 언론을 타깃으로 하지 말고 일반적 배상을 하게 하자라는 게 제 생각이다. 너무 과격한가. 매우 합리적이지 않나.

- 국내 주식 정상화를 위해서는 국민연금 연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 국내 주식이 매우 저평가된 것은 사실이고 우리 국민들이 국내 주식시장을 매우 불신하는 것도 사실이다. 최근에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가 조금씩 생겨나고 그 신뢰가 생겨나는 만큼 이제 주식시장이 정상화되고 있는 거다. 다는 아니고 일부 정상화되고 있다. 또 하나, 우리 국내 주식시장이 저평가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뭐 수요 부족일 수도 있다. 그중 하나 예를 들면 왜 국내 연기금들은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이 그렇게 낮으냐, 왜 외국 주식만 잔뜩 사냐, 그 문제 제기를 한다. 그래서 내가 왜 그러냐, 나도 이상하다, 이렇게 물어봤다, 어디에. 그랬더니 이유가 그렇게 설명했다. 꽤 그럴듯하게. 일정 시기 한 20∼30년 후라고 그러더라. 한 30년 정도 후에 인구 구조 변화 때문에 이제 연금의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지니까 연금 기금 잔고가 줄어드는 상황이 곧 온다, 이렇게 쭉 늘어나다가 줄어드는 상황이 온다,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지는 시기가. 그러면 불가피하게 현금화를 위해서 주식을 팔아야 되는 시기가 오는데 그때 국내 주식을 팔면 주가가 폭락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팔아야 될 주식을 아예 안 산다, 이렇게 얘기하더라. 엄청난 결단 같지 않나.

= 그래서 내가 주식을 하던 사람이라서 생각을 해 봤다. 그럴듯해 보이기는 한데. 그거는 30년 후의 일이기도 하고. 그러면 그 전에 주가가 오를 거 아닌가. 내린다는 얘기는 오른다는 얘기다. 올랐다 내려서 안 산 상태가 되면 손해 아닌데. 그리고 20∼30년 동안 최소한 주가는 올라 있을 거 아닌가. 이론적으로 그런 식으로 따지면. 그래서 이해가 안 되더라. 나중에 기금이 줄어들 경우에 현금화를 위해서 주식을 팔아야 되니까 그때 안 팔기 위해서 지금 안 산다, 그런 논리다. 내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연기금 운영 담당자한테 직접 한번 물어보려고 한다, 진짜냐고.

내가 보기에는 좀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국내 연기금이 아마도 그것보다는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불신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싶다, 사실은.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래서 국내 주식 시장에 대한 불신 요소를 최소화해야 한다.

나는 원래 말하는 건 꼭 지킨다. 왜냐하면 그래야 내 말에 권위가 생긴다. 그래서 내가 지시한 것도 꼭 챙긴다. 갑자기 내가 어느 시점이 지난날 갑자기 물어본다, ‘그거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주식 시장도 주가 조작, 이상한 부정 공시, 이런 거 하는 건 내가 얘기한 대로 아주 엄격하게 처벌해서 주가 조작하면 패가망신한다, 이거 확실히 보여주려고 한다. 진짜 그렇게 될 거다. 지금 시스템들이 아주 잘 갖춰지고 있다. 합동 조사본부도 잘 만들어져서 거의 실시간 점검하고 발견되면 신속하게 처벌을 하고.

그리고 주가조작을 해서 이익 본 것만 몰수하는데, 주가 조직에 투입된 원금까지 싹 몰수하게 하라고 해놨다. 이미 그 제도가 있는데 너무 잔인하다고 안 한다 하더라. 그래서 그거 다 적용하라고 했다. 앞으로는 이익이 안 나더라도 주가조직에 투입된 원금을 다 몰수한다. 이 방송 보시면 주가조작 사범 여러분, 앞으로는 조심해서, 하지 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