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마치고 취재진과 인사하는 이재명 대통령

-과거 후보 시절 상속세 완화를 시사했는데, 상속증여세와 관련한 입장이 궁금하다.

= 입장 변화된 건 없다. 일반적 상속세율을 낮추는 건 동의할 수 없다. 다만 공제, 그러니까 수도권 특히 서울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아주 오래전에 설정한, 28년 전인가 그렇다고 한다. 그때 배우자 공제 5억(원)이던가, 그다음에 일괄 공제 5억(원), 그래서 10억(원)이 넘어가면 세금을 내야 하는데 어느 날 집주인이 사망하고 배우자와 가족들이 남았는데 집이 10억(원)이 넘으면 남는 부분에 대해서 30∼40% 세금을 내야 되잖나. 돈이 없으니까 집 팔고 떠나야 하는데 너무 잔인하다. 가족이 죽은 것도 억울한데 아무 수입 없이 갑자기 세금을 내야 해서 내쫓긴다. 이건 말이 안 되잖나. 그런 인구가 많이 늘었다는 보도를 제가 봐서 서울의 평균 집값 한 채, 한 채 정도 가격을 넘지 않는 선에서 그냥 집에서 계속 살 수 있게 해주자. 돈 버는 것도 아닌데, 라고 해서 나온 게 그것이다. 일괄공제 그 다음에 배우자 공제 금액을 올리자. 그래서 ‘이사 안 가고 살 수 있게는 해주자’라고 했는데 임광현 의원이 그때 만들어낸 게 아마 10억, 8억? 이렇게 해서 18억까지는 세금 없게 해주자. 이렇게 됐던 것 같다 그때 공약이었는데, 이거는 제가 말했으면 지켜야 되니까 아마 이번에도 개정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혹시 개정 내용 아시나. 이번에 하는 김에 상속세법, 이거 고쳐야 되는데. 여하튼 이번에 처리하는 걸로 하자. 한꺼번에.

- 환경부가 기후환경에너지부로 확대 개편하면서 신규 원전 건설이 축소되고 수출 경쟁력도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탈원전 회귀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 이 기사를 봤는데 안 그래도 김성환 장관한테 물어보려고 한다. 그런데 내용을 자세히 보면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데이터센터에, 예를 들면 인공지능을 적용하거나 데이터센터를 설치하는 데 엄청난 전략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원자력발전소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잖나. 그럴듯하지 않나. 그런데 이것이 기본적으로 맹점이 있다.

원자력발전소 짓는 데 최하 15년 걸린다. 원자력발전소 지을 데가 없다. 딱 한 군데 있다, 지으려고 하다가 만 데. 거기도 1개 있다. 거기도 지어서 실제 가동하려면 15년 걸린다, 15년. 소형모듈원자로(SMR)라고 소형 원전은 기술 개발이 아직 안 됐다.

= 지금 당장 엄청난 전력이 필요한데 그 전력을 가장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에너지 시스템은 태양광,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다. 화석에너지를 쓰려고 그러면 그거는 이제 소위 탄소 제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때문에 추가로 화력발전소를 건설할 수가 없다. 실현 가능한 방법은 재생에너지다. 거기에 우리는 집중할 것이고 태양광. 재생에너지 산업을 대대적으로 키워야 한다. 인프라도 깔아야 되고 전력망도 깔아야 되고. 김성환 의원은 그 얘기를 한 것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책을 놓고 이념 전쟁을 하면 안 된다. 철저히 실용주의자인데 나도 안 그러겠지만 상대 쪽도 안 그랬으면 좋겠다. 깨놓고 한번 이야기하자. 지금 당장 시작해도 10년이나 돼야 지을둥 말둥인데 그게 대책인가. 지금 당장 풍력발전, 태양광 이건 1, 2년이면 되는데, 그걸 대대적으로 건설하는 방식으로 가야지 무슨 원전을 짓나. 그 얘기를 한 것이다.

= 에너지 믹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원전도 있는 거 써야 한다. 그래서 뭐 가동 기한 지난 것이 안전성이 담보되면, 확인되면 연장해서 쓰고 짓던 거 잘 짓고, 그래서 원자력과 재생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섞어서 쓴다고 하는 에너지 믹스 정책은 변한 게 없다. 똑같다. 그리고 SMR 그 다음 원전 2기?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당에 있을 때도 한다고 하니까 ‘하라고 그러셔라. 싸울 일이 뭐가 있나, 되지도 않을 것’이라고 해서 그때 통과된 것이다. 뭐 싸울 일이 뭐가 있나. 되지도 않을 거, 그래서 그때 통과된 것이다. 그러니까 보고 하고 끝났다. 안 한다는 건 아니고 그냥 원래 계획대로 그냥 하면 되지 이걸 지금 당장 할 거냐, 당장 하면 될 걸 안 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문제고 현실을 정확하게 놓고 가능한 부지가 있고 안정성이 확보되고 하면 하겠지만, 내가 보기에는 거의 실현 가능성이 없다. 어디다 하실 건가. 수십 메가(와트)가 추가로 필요한데, 수십 기가와트가 필요한데 이거를 원자력 발전소 하려면 원자력 발전소 30개를 넘게 지어야 되는데 어디다 지을 건가. 그거 엄청난 에너지 요구량을.

= 결국에는 재생에너지로 갈 수밖에 없다. 그걸 빨리 대비해야지 탈원전이냐, 감원전이냐, 에너지 믹스냐 이런 것 가지고 왜 싸우나. 그냥 필요하면 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고 안전성 확보 안 되면 안 하고 열심히 노력해보고 실용적으로 그랬으면 좋겠다.

그리고 기후에너지부 얘기도 그런 논란이 있던데 ‘야, 환경부가 에너지를 담당하면 되겠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결국 문제 생기는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보라. 기후에너지부를 만들어서 환경부를 갖다 붙였다고 볼 수도 있는 거잖나. 결국은 생각하기 나름이다. 환경부에다가 떼다 붙였는지 기후에너지부를 만들어서 환경부하고 합친 건지 그걸 어떻게 구분하나. 그리고 결국은 그 안에 소위 진흥부서. 그러니까 에너지부. 에너지 차관. 환경 부서, 규제부서, 환경 담당 차관. 이 한 부서 안에서 막 갑론을박해서 정책을 결정하는 것하고 아예 독립 부서가 돼서 서로 말도 안 하고 이러는 거하고 어떤 게 낫나.

= 심지어 국무총리가 뭐 권한이 커져서 좋겠다는 얘기도 하던데 원래 각 부처는 국무총리가 통할하는 겁니다. 그중에서 기재부에서 예산처를 떼어가지고 총리 산하로 만드나 총리 지휘를 받는 기재부 안에 예산실이 있으나 뭔 차이가 있나. 그걸 분절적으로, 대립적으로 보지 않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모든 국정은 최종적으로 대통령 관할하에 전부 다 피라미드처럼 돼 있는 것이다. 어디서 갈라지느냐. 그것은 부처 안에서 갈라질 수도 있고 부처 단위로 갈라질 수도 있고 대통령 안에서 통합될 수도 있는 것이다.

오히려 저는 에너지 분야는 내부 토론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더 낫겠다. 시간 절감, 절약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예를 하나 들면 우리가 전기차를 많이 쓰자고 전기차 보조금을 줬잖나. 여러분도 아마 보조금 받아서 샀을 것이다. 그 예산이 몇조 원씩 들어갔다, 1년에. 그거를 환경부가 관할했다, 산자부가 한 것이 아니고 환경부가 했어요. 환경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실제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일이다. 몇 년 동안 지금. 국가가 보조금을 주고 전기차를 진흥하면 국내 전기차 업체가 혜택을 보고 전기차 업체가 발전해야 되잖나. 그런데 어떻게 됐냐, 결론은. 중국 버스 전기차 업체가 싸그리 국내 전기차 업체를 다 먹어버렸다. 그래서 국내 전기차 업체는 다 사라졌다. 왜 그렇게 됐겠나. 환경부가 국내 산업 발전 생각을 안 하고 그냥 환경 보존 측면 생각하면서 예산을 진행한 것이다.

산자부는 당연히 그거를 지적했어야 한다. 이걸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국내 산업, 국내 전기 버스에 더 혜택 주는 걸 하자고 주장을 했어야 되잖나. 그래서 국무회의에서 막 서로 싸우면 대통령이 조정해가지고 ‘야, 국내 버스 전기에 혜택을 주든지 해라’라고 했어야 한다. 결국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돈을 수조 원을. 한 십수 조원 들었을 것이다. 그래서 중국 전기 버스 업체만 배부르게 됐다. 국내 전기 버스 업체 다 사라졌다. 이렇게 놔두면 안 된다. 차라리 재생에너지 담당 부서하고 환경 부서가 그 안에서 치열하게 토론해야 한다. 그랬으면 이 일이 안 벌어졌을 것이다.

그래서 노동부 장관은 노동자에게 산업부 장관은 사장에게 해 놨다. 걱정 많이 했다, 사람들이. 싸우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노동부 장관이 노동자 편을 들고 산업부 장관이 사장 편을 들고. 그러다 둘이 싸우면 어떻게 할 거냐고. 싸우라고 제가 그렇게 뽑아놓은 것이다. 장관이 싸워야 현장에서 사장과 노동자가 안 싸운다.

노동부 장관이 사용자 편을 들고 산업부 장관도 사장 편을 들고 지금 그랬잖나.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 국무회의에서는 조용하다, 원만하다, 서로 잘 지내고. 그런데 현장에서는 노동자와 사용자들이 멱살을 잡고 싸우게 된 것이다. 국무회의에서 싸워야 한다, 이해관계 조정을 해야지. 이것도 환경부와 기후에너지부 관계와 비슷하다고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쪽으로.

- 여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 위헌 논란이 나오는데, 대통령 의견은.

= 삼권분립에 대해서 오해가 있다. 삼권분립이라는 게 마음대로 하자는 뜻은 아니다. 감시와 견제, 견제와 균형. 이게 삼권분립의 핵심 가치다. 사법부 독립이라는 것도 사법부 마음대로 하자는 뜻은 전혀 아니다. 행정, 입법, 사법 가릴 것 없이 국민의 주권 의지에 종속되는 거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지 않나. 국민들의 주권 의지에 반하는 그런 제멋대로 입법이든 제멋대로 행정이든 제멋대로 사법이든 어떤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면 안 된다.

모든 것은 국민의 뜻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국민의 뜻을 가장 잘 반영하는 것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선출 권력들이다. 임명 권력은 선출 권력으로부터 2차적으로 권한을 다시 나눠 받은 거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권력의 서열이 분명히 있다. 최고 권력은 국민, 국민 주권. 그리고 직접 선출 권력, 간접 선출 권력.

=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가끔씩 망각한다. 국회는 가장 직접적으로 국민들로부터 주권을 위임받은 것이다. 국가 시스템을 설계하는 건 입법부의 권한이다.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는 거다. 사법부의 구조는 사법부가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다. 그게 일반적인 원칙이다. 그런데 이게 지금 깨지고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데 그런데 국민들의 주권 의지가 발현되는 장치가 정치 아닌가. 그리고 사법이란 정치로부터 사실은 간접적으로 권한을 받은 거다. 그런데 이게 어느 날 전도됐다. 대한민국이 사법 국가가 되고 있다. 정치가 사법에 종속됐다. 위험한 나라가 됐다. 그 결정적 형태가 정치검찰이다. 나라가 망할 뻔했다. 대통령이 비상계엄도 사실은 결국 최종적으로는 사법 권력에 의해서 실현된다.

= 사법은 자제가 가장 중요하다. 절제, 자제가 사법의 가장 큰 미덕이다. 그런데 국민의 시각에서 봐야 한다. 그리고 국민의 시각에서 또는 국민이 요구하는 제도 시스템, 이거는 존중되어야 되는 거다. 가장 최종적으로, 강력하게 존중되어야 될 게 바로 국민 주권 의지다. 국민의 뜻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위헌 얘기하던데 그게 무슨 위헌인가. 그렇게 논쟁을 하면 안 된다는 거다. 헌법에 그렇게 돼 있다. 판사는 대법관이 임명한다. 대법원을 최종 심문한다. 그렇게 되어있다. 그렇게 하면 된다. 그게 어긋나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면 입법부를 통한 국민 주권 의지를 존중해야 한다. 내용이 뭐가 될지는 나는 모르겠다.

= 나는 행정을 하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을 대표하지 않나. 그리고 국민들로부터 집행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입법이든 사법이든 정도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는 것도 내 역할이라고 보기 때문에 입법부와 사법부가 이 문제로 다투면 나도 의견을 낼 수는 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다. 국민의 주권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