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자살문제의 심각성이 제기된 가운데 정부는 구체적인 자살예방대책을 내놓았다. 국내 발생 자살자 수는 경제 규모가 유사한 국가들의 낮은 자살률에 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 회원국 평균(10.6명)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해는 자살사망자가 총 1만4439명(잠정)으로 일 평균 39.6명이 발생했다. 자살률(10만 명 당 자살자 수)은 28.3명 수준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12일 오전 10시 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2025 국가자살예방전략’을 심의했다. 심의에서는 모두가 모두의 생명을 보호하는 대한민국이라는 비젼으로, 5년 내 1만명 이하의 자살자 발생 감축 목표로 제시했다. 이날 심의된 ‘2025 국가자살예방전략’에는 고위험군 집중 대응 등을 제시했다.

◆생명사랑 위기대응센터 98개로 확대 = 자살 위험도가 가장 높은 자살시도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자 사고발생 시 지자체 자살예방센터가 현장에 출동하여 응급실 동행과 치료과정 등을 지원하는 즉각·긴급 위기 개입을 강화한다. 자살예방법을 개정해 응급실 정보를 자동연계하고 정보입수 즉시 긴급출동·지원한다. 응급실 내원자를 대상으로 응급치료, 자살위험도 평가, 단기 사례관리(4회) 등을 제공하는 생명사랑 위기대응센터를 92개에서 내년 98개로 확대한다.

고위험군인 자살유족의 건강한 일상 회복을 위해 심리상담, 임시 주거, 특수 청소, 법률 지원, 학자금 등을 제공하는 원스톱 지원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유족 요청 시 24시간 내 초기면담 → 서비스 계획 수립 → 분야별 서비스를 제공한다. 고위험군 조기 발굴, 복합적 고충 해결, 신속한 위기 해소 등을 위해 다양한 취약계층 지원기관 간 체계적 연계·협업 체계를 구축한다.

자살예방센터(복지부)를 중심으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금융위), 고용복지센터(노동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법무부),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족센터(여가부), Wee센터(교육부) 등 다양한 기관이 협업할 예정이다.

◆범부처 위기요인 선제적 대응 = 채무, 불법추심, 생활고, 학교 폭력, 직장 내 갑질, 가족문제, 범죄재난 피해, 중독 등 정신적 위기를 초래하는 다양한 복합다중적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범부처 정책 수단을 가동한다. 금융 관련 위기요인 즉각 대응을 위해 금융위원회 주관으로 소상공인·개인의 금융권 장기 연체 채권 일괄 매입 및 소각·채무조정, 불법추심 피해자 대상 채무자 대리인 무료선임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한다.

‘벼랑 끝 서민층’ 보호를 위해 복지부 주관으로 긴급 생활안정 지원, 생계급여 인상, 위기가구 대상 생필품 지원 등을 추진한다.

학교 폭력 예방 및 지원을 위해 교육부 주관으로 관계회복 숙려기간을 도입하고 피해학생 지원 확대, 맞춤형 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학내 관계 위기 관리를 강화한다.

‘직장 내 갑질’ 예방을 위해 노동부 주관으로 괴롭힘 예방 교육·컨설팅 홍보를 강화하고, 피해자 사망 등 물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감독 등을 통해 엄정 대응한다.

가족문제 해소 및 성범죄 피해 지원을 위해 여가부 주관으로 취약 및 위기상황에 처한 가족 대상 상담·사례 관리·긴급위기지원 등을 제공하고, 성범죄 피해자 대상으로는 상담·치료, 수사기관 동행 등을 지원한다.

보이스 피싱·전세 사기 등 다수 피해자를 유발하는 ‘다중범죄’에 대응해 법무부 주관으로 엄정 수사, 몰수·추정 및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다. 재난피해 극복, 중독자 회복 등을 위해 복지부는 트라우마센터 및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일상회복과 장기적 추적관찰을 통한 지속적인 관리를 제공하며 ‘중독자 치료·회복지원법’ 제정 등을 추진한다.

경찰관·소방관, 군 장병 등 특수직군·집단별 정서·심리지원도 확대한다. 경찰청 및 소방청은 경찰관·소방관 등 위험직무 종사자의 현장 대응 트라우마 극복을 지원하고, 합리적 교대근무 여건 조성 등을 추진한다.

국방부는 모든 간부 대상 심리검사를 의무 시행하고, 모바일 심리검사 구축, 병영생활전문상담관 배치 확대 등을 추진한다.

◆생명 보호 정책기반 강화 = AI 기술을 활용한 자살예방상담 전화 상담 내용을 실시간 분석하고 온라인 유해정보 실시간 모니터링 등을 추진한다. 대화 내용 분석 통해 고위험군 발굴하고 복지 서비스를 추천한다. 특히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해 자살 수단·모집 등에 관한 유해 정보 탐지해 신속히 차단·삭제 처리한다.

자살예방상담전화(109) 2센터를 추가 설치한다. 현원 100명에서 2센터 51명 증원한다. 고립·은둔 청년 대상 1:1 온라인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도입한다.

자살예방정책위원회 산하에 범부처 차원의 자살 예방·대응 정책을 기획하고 추진할 ‘범정부 자살대책추진본부’를 설치한다. 해소되지 못해온 구조적 요인 문제인 과도한 경쟁 구조와 과로·스트레스(교육부 고용부), 양극화·취업난(기재부 고용부), 과잉 채무(금융위), 사회적 고립(복지부)등을 관련 부처가 적극 대응·개선하도록 하고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한다.

김규철·박소원 기자 gckim1026@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