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센 특검법’으로 불리는 3대 특검 개정안이 11일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하면서 여당의 입법독주를 막기 위한 국민의힘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더 센 특검법’ 관련 여야 합의가 하루 만에 뒤집어지면서 ‘협치 파괴’ ‘야당 탄압’의 불만이 더욱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우선 규탄대회를 열어 더 센 특검법의 부당성을 알리고, 향후 국회 의사 일정에서 진행할 다양한 대여 투쟁 방안을 모색 중이다.

국민의힘은 11일 본회의에 상정된 특검 개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 방해행위)를 선택하는 대신 규탄대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12일 오후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야당 탄압 독재정치 규탄대회를 가진다.

이날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희용 사무총장은 “상식을 넘어선 무자비한 야당 탄압과 정치보복에는 결코 굴하지 않겠다”면서 “오늘 오후 당원들과 함께 국민들과 함께 야당 탄압 독재정치 규탄 대회에서 특검을 앞세운 야당 말살의 실상을 국민 앞에 소상히 알리고 힘을 모아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필리버스터를 하게 되면 투쟁을 할 수 없으니 (규탄대회를 통해) 민주당의 후안무치한 행동에 대해 강력히 알려드리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더 센 특검법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인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다시 한번 요청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12일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오늘 용산을 방문해 특검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8일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회동에서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더 센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를 건의한 바 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전날 열린 100일 기자회견에서 “(야당이) 내란 특검을 연장하지 않는 조건으로 정부조직법을 통과시켜주기로 했다고 오늘도 좀 시끄럽더라”면서 “이것을 ‘이재명이 시킨 것 같다’는 여론이 있던데 저는 몰랐다. 그렇게 하길 바라지 않는다”고 밝혀 거부권 행사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더 센 특검법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법사위 논의 진행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법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해놓은 상태다.

이뿐만 아니라 앞으로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자는 의견도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관계자는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있다”면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쓸 생각”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경우 소관 법안에 대한 법안 처리 거부 등의 방안도 거론된다. 이번에 합의가 파기된 금융 분야 정부조직 개편 문제도 정무위 논의를 거쳐야 하는데 현재 정무위원장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맡고 있다. 이에 대응해 민주당이 국회 재적 의원 3/5(180석) 이상 동의를 받아 관련 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로 지정할 수 있지만 본회의 처리까지는 최대 330일이 걸리게 된다. 의사 일정 지연으로 이재명정부가 설계한 조직 개편이 지체될 수 있다는 얘기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향후에 국회 일정과 관련해서 벌어지는 모든 파행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