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지지층에 의한 여야합의 파기 대의민주주의·정당 정치 왜곡”

2025-09-12 13:00:01 게재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대통령께서도 많이 가진 여당이 좀 양보를 하라고 주문했고 정청래 대표와 국민의힘 당대표가 악수한 상황에서 송언석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기는 했지만 협치로 가는 분위기였다”며 “원내대표도 부담을 안고라도 협치를 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강했는데 강성지지층 반발에 이렇게 무너졌다”고 했다.

이재명정부 첫 해의 국정 운영과 관련된 법안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이 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11개 상임위에서는 ‘독주’가 많아질 수밖에 없고 야당이 위원장으로 있는 7개 상임위에서는 쟁점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당장 정부조직법 개정과 관련한 기획재정부(기재위), 산업통상자원부(산자위), 금융위(정무위), 여성가족부(여가위) 등을 개편하는 방안은 최소 6개월이 걸리는 ‘패스트트랙’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 외통위, 국방위, 정보위도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상임위원장으로 앉아 있어 협조를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는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결과를 강성지지층의 반발로 뒤집는 것은 대의민주주의, 정당정치를 왜곡시키는 심각한 일”이라며 “국회의원은 정당의 후보였지만 지역을 대표하는 것이고 원내대표의 의회 활동은 지역민들의 대표로서의 활동이라는 점에서 정당 강성 지지층에 휘둘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는 여야 협상 전에 당원들의 의사부터 물어봐야 하는 것이냐”면서 “이것은 당원 민주주주의 왜곡된 모습이면서 부작용”이라고 했다. “이런 현상이 굳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당원들이 정당 정책방향에 논의하고 참여할 수 있지만 정당 운영에 있어 본질적인 부분들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도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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