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수산 성수품 17만2000톤…서민 금융지원 1145억 공급
이재명정부 첫 ‘추석 민생안정대책’ 발표
정부 900억 투입, 최대 50% 성수품 할인
소상공인·중기 유동성 43조 신규자금 지원
정부가 최장 10일 간의 추석 연휴를 앞두고 물가안정을 위해 성수품 17만2000톤을 공급한다. 역대 최대 규모다. 성수품 할인지원에 900억원을 투입해 최대 절반 가격으로 성수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현장 환급 규모도 지난해보다 두 배 이상인 370억원으로 확대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민생소비 쿠폰 등으로 내수 심리가 살아난 기세를 몰아 체감경기 활성화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민생안정대책은 △성수품 물가 안정 △민생부담 경감 △지방 중심 내수 활성화 △국민 안전에 중점을 뒀다.
◆농산물 5만톤 집중공급 = 물가 안정을 위해 성수품 공급을 역대 최대 규모로 늘린다. 농산물은 비축·계약재배 물량을 중심으로 5만톤(평시 2.6배)을 집중 공급한다. 채소류는 정부 가용물량 1만9000톤(평시 1.9배)을 방출한다. 과일류는 3만2000톤(평시 3.5배)을 도매시장에 집중 출하할 계획이다. 축산물은 도축확대 등으로 10만8000톤(1.3배), 수산물은 정부 비축 1만4000톤(2배)을 직공급한다.
정부 할인지원 900억원(농축산물 500억원+수산물 400억원)도 투입한다. 역대 최대규모로 최대 50%까지 소비자 구매 가격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온·오프라인 유통업체별로 매주 1인당 최대 2만원까지 주요 성수품을 최대 50% 할인(재정지원+유통업체 자체 할인)한다.
온누리상품권 현장환급도 지난해 167억원에서 올해 370억원으로 확대한다. 참여시장도 농축산물은 120개에서 200개, 수산물은 114개에서 200개로 대폭 늘렸다. 농축산물과 수산물을 각각 3만4000원~6만7000원까지 구입하면 1만원을, 그 이상을 구입하면 2만원을 각각 환급해준다. 전통시장에서 구매 후 영수증을 지참해 현장에서 환급받으면 된다. 1인당 최대 2만원이며 기간 내 1회만 가능하다. 농할상품권과 수산대전 상품권도 각각 100억원, 80억원 발행해 20~30% 할인해 판매한다. 다만 농할상품권은 고령층에게 우선 구매기회를 부여하고, 지역별로 분산 발행한다.
성수품 선물세트도 할인 판매한다. 9월12일부터 10월5일까지 과일·축산물·전통주・홍삼 등 국산 농식품 94개 선물세트를 농협 등에서 최대 50% 할인해 공급한다. 또 사과·배·한우 실속선물세트 공급도 확대한다. 한우 국거리 등 10만원 이하 실속형 선물세트를 지난해 155톤 공급했지만, 올해는 162톤까지 늘린다.
◆서민금융 집중지원 = 서민·취약계층에는 서민금융 1145억원을 공급한다. 대학생 등 청년층 소액금융 지원을 위해 2개월간 햇살론 유스 400억원을 공급한다.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최저신용자 대상 보증부대출(서민금융진흥원 100% 보증)은 2개월간 545억원 지원하기로 했다. 임금체불 청산을 위해 사업주 융자 금리를 0.5~1.0%p 인하한다. 생활비 경감을 위해 취약계층 대상 정부양곡 공급가격을 20% 추가 할인하고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신속하게 환급한다는 계획이다.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명절 내 유동성 지원을 위해 역대 최대인 43조2000억원 규모의 신규자금(대출·보증)을 공급한다. 명절 자금수요 뒷받침을 위해 61조원 규모의 대출·보증의 만기도 연장하기로 했다. 또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추석 연휴 전 약 2개월간 총 50억원어치 성수품 구매 대금을 저리로 지원한다.
지방 내수 활성화를 위해 지역관광도 촉진한다. ‘특별재난지역편’ 숙박쿠폰을 15만장 발행한다. 7만원 이상 숙박상품은 5만원, 7만원 미만은 3만원 할인한다. 산불·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과 지난해 여객기 참사 피해지역 등 31개 지역이다. ‘여행가는 가을 캠페인’도 개최해 교통·숙박·여행상품을 최대 50% 깎아주기로 했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 정부는 추석 귀성객의 부담을 덜기 위해 10월 4~7일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10월 2~12일 KTX·SRT 역귀성 요금은 최대 40% 낮추고, 인구감소지역 철도 여행상품에는 최대 50% 할인쿠폰이 적용된다.
10월 3~9일 연휴 기간 초·중·고 운동장과 행정·공공기관 주차장을 개방한다.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는 최대 2시간 주차를 허용한다.
정부는 연휴 기간 경복궁 등 국가유산과 미술관, 국립자연휴양림, 국립수목원을 무료로 개방한다. 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행사와 연계해 대규모 축제와 전시·공연을 열고 방한 관광을 확대한다. 지역 소비를 늘리기 위해 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을 10조원 규모로 발행하고 할인율을 기존 5~10%에서 7~15%로 높인다. 특별재난지역에는 5%p를 추가로 적용한다.
문화소비도 키운다. 스포츠쿠폰을 65세 이상 전체로 확대하고, 영화쿠폰 118만장을 추가로 배포한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