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년간 청소년이 피의자인 성범죄 전체 건수는 줄었지만, 디지털 기기·기술을 활용한 성범죄는 급증했다. 특히 지인이나 불특정 다수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한 딥페이크 범죄의 경우 피의자의 절반 이상이 18세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령별 성범죄 현황’에 따르면 딥페이크 범죄 피의자 중 청소년은 2022년 52명, 2023년 91명, 2024년 548명으로 급증하고 있다.

올해는 1월부터 지난달까지 556명의 청소년이 딥페이크 성범죄로 입건돼 이미 작년 전체 피의자 수를 넘겼다. 전체 딥페이크 범죄 중 청소년 피의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78.9%, 올해(8월 기준)에는 59.4%에 달했다.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은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특정인의 얼굴이나 신체를 성적 영상물에 합성한 영상을 말한다.

지난해에는 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딥페이크 제작물이 텔레그램 등을 통해 대거 번지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피해 학교 명단까지 떠도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이 사건에서도 피의자로 검거된 사람 중 78.9%가 10대였으며 14세 미만의 촉법소년도 5명 중 1명꼴인 19.8%였다.

이를 딥페이크 성범죄를 포함한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확대해도 입건된 청소년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입건된 청소년 피의자는 2020년 710명, 2021년 941명, 2022년 1040명, 2023년 1224명, 2024년 1372명이다.

지난달 인천에서는 교사 등의 얼굴을 성착취물에 합성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하고 피해자 신체를 불법 촬영한 10대 청소년이 장기 1년 6개월, 단기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경찰은 딥페이크 성범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했으나 이 같은 ‘사후대처’로는 범죄를 막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가 중·고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시행한 조사에서 ‘딥페이크 성범죄가 발생하는 원인’으로 ‘장난’을 1순위로 꼽을 정도로 관련 인식이 부족한 만큼, 예방 교육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이다.

강경숙 의원은 “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범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는 부족한 상황”이라며 “청소년들이 디지털 성범죄의 위험성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체 딥페이크 성적 허위 영상물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충권 의원(국민의힘)이 방심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에 대한 삭제와 접속차단 등 시정 요구는 7월까지 1만5808건에 이르렀다.

방심위는 이 가운데 2건에 대해서는 삭제, 나머지 1만5806건에 대해서는 접속차단을 요구했다.

시정 요구 건수는 2020년 473건에서 2021년 1913건, 2022년 3574건, 2023년 7187건, 2024년 2만3107건으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방심위는 딥페이크 등 성적 허위 영상물의 제작·반포를 금지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조항이 시행됨에 따라 2020년 6월 25일부터 해당 영상물에 대한 민원을 받거나 자체 인지하게 되면 심의를 거쳐 시정 요구를 하고 있다.

또한 올해 7월까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접수된 합성·편집 신규 피해는 전체 540건이었다. 이 가운데 10대 이하 피해자가 256명, 20대 피해자가 240명으로 전체의 84%가 20대 이하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해 접수된 합성·편집 피해자는 전체 1104명으로, 이 가운데 53%에 해당하는 591명이 10대 이하였고, 20대가 426명으로 39%를 차지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