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청와대 브리핑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선관위에 대한 강력한 비판과 함께 근본적인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현행 헌법 체제 내에서 선관위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불가능한 점을 지적하며 필요시 ‘원포인트 개헌’까지 추진할 수 있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선관위 문제는 참 황당하다”면서 “필요하다면 여야 간 의견 일치가 된다면 선거관리위원회에 관한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우리가 아무런 통제·감시·견제 권한이 없다”며 “하다못해 선관위원장에 대한 형식적 임명권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래도 가장 공정한 대법관이 맡아 가장 공정하게 잘하지 않을까 기대했잖느냐”며 “그런데 결과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예산이 없었냐. 그것도 아니다. 예산 다 편성해 줬다”며 “헌법이 정한 중립기관으로서 아무 통제도 받지 않으면 그만큼 책임을 져야 하는데, 방종에 가까운 자유를 구가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은 “외부의 감시·견제가 어느 정도 가능해야 하지 않겠느냐. 위원장을 저런 식으로 대법원장이 사실상 임명하는 것처럼 해서 되겠느냐”며 “이를 위한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현행 체제 내에서의 제도 개선은 한계가 있다는 점을 명시했다. 이 대통령은 “헌법이 너무 명징하게 독립기관으로 해 놨기 때문에 감시, 통제, 견제의 법 제도를 만드는 게 위헌 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며 개헌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대통령이 발의하는 한이 있더라도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걸 봐가면서 정부도 입장을 정하겠다”면서 “근본적 개혁이 필요한 건 확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