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주도로 검찰 수사권 폐지를 포함한 수사·기소 분리를 중심으로 한 검찰개혁안이 추진되는 가운데 2021년 수사권 조정 이후 사건 처리 기간이 늘었다는 검찰 주장을 경찰이 반박하고 나섰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차장)은 15일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사건 처리 기간이 두 배 이상 증가했다는 일부 보도 내용과 관련, 통계 산출 방식이나 이런 부분이 불명확해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15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사건의 평균 처리 기간은 2020년 142.1일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직후인 2021년 168.3일, 2022년 185.8일, 2023년 214.1일로 늘었다. 특히 지난해는 312.7일로 평균 처리 기간이 2020년 대비 2배 이상 길어졌다.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사건 처리가 지연되면서 국민들이 피해를 본다는 것이 검찰 통계의 핵심이다. 여기에 검찰 수사권까지 박탈될 경우 피해가 더 커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언론 보도를 통해 소식이 알려지자 경찰이 반박하고 나섰다. 경찰 단계만 고려했을 때는 오히려 사건처리 기간이 줄었다는 주장이다.

유 직무대행은 이날 “다각도로 노력한 결과 수사권 개혁 이후 증가했던 평균 사건처리 기간이 개혁 이전 수준으로 단축됐다”고 말했다.

경찰 통계에 따르면 2020년 55.6일이던 경찰의 평균 사건처리 기간은 수사권 조정 이후인 2021년 64.2일, 2022년 67.7일로 증가했다가 2023년 63.0일, 작년 56.2일로 감소했다. 올해는 지난달 기준 54.4일을 기록 중이다.

경찰은 검찰 통계가 보완수사를 하는 기간 등을 합한 것이라 길어져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불송치의 경우 경찰 단계에서 자체 종결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국민 입장에서 사건처리 기간이 짧아진 부분이 있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사건 처리 기간 단축이 팀장 중심의 수사체계 구축과 인력확충 등을 통해 가능했다고 분석했다. 유 직무대행은 “최근 경찰 수사 역량 강화 종합 로드맵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수사 역량을 강화하고 장기 사건을 최소화해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수사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경찰은 연간 신임 채용 규모를 4800명에서 640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경찰권 비대화’ 우려에는 이원화 자치경찰제 단계적 확대와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등을 통해 민주적 통제와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보완수사 처리 기간도 줄고 있어 형사 사건 처리 기간이 늘어났다는 것에 대해 저희도 명확히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라며 “언론에 보도된 통계에 따르면 경찰 수사와 검찰 수사 기간을 더한 걸로 추정되는데 검사가 (보완수사) 요구한 기간도 줄고 있다”고 부연했다.

보완수사 요구 처리기간은 2023년 107.5일, 지난해 82.3일, 올해 1~6월 75.3일로 파악됐다.

유 직무대행은 “최근 경찰 수사역량 강화 종합 로드맵을 마련해 역량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과제들을 많이 담았다”며 “이런 부분을 충실히 이행해서 신뢰받는,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수사기관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경찰은 최근 전국적으로 아동 유괴 시도가 잇달아 발생한 것과 관련해서는 지난 12일부터 순찰을 강화하고 지역별로 과거 사례와 범죄 발생 시간·장소 등을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기동순찰대와 학교전담경찰관(SPO) 등 5만5000여명을 활용해 집중 순찰을 하고 있다”며 “등하굣길과 심야 시간대 학원가 주변 등을 대상으로 예방 순찰을 강화하고 거동 수상자는 적극 불심 검문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미성년자 약취·유인 범죄 발생 건수는 2022년 222건, 2023년 260건, 지난해 236건으로 최근 3년간 매년 200건을 웃돌고 있다. 올해는 지난달 말 기준 173건으로 집계됐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