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6일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성장·발전을 위해 국가균형발전은 선택 아닌 운명이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서울이 아닌 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연 데에는 국가균형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행보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세종시는 지역 균형발전의 상징 같은 곳”이라면서 “이곳에 와 보니 허허벌판이었던 세종을 오늘날의 모습으로 키워낸 우리의 성과 그리고 이를 위해서 애쓴 여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하는 마음이 든다”고 입을 열었다. 그러면서 “세종의 모습을 보니까 지방분권도 균형 발전도 어느 정도 진척이 있는 것 같고 또 어쩌면 서울에서 근무하다가 이 세종으로 와서 자리 잡느라 애쓴 공직자들 덕에 대한민국도 균형 발전의 꿈을 현실로 조금씩 만들어 가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고 공직자들을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현재 최대 과제는 지속 성장하는 것이고 지속 성장의 가장 큰 토대는 균형 발전”이라고 강조했다. 과거에는 자원 부족 또는 기회 부족 때문에 부족한 자원을 한 군데에 집중 투자해 수도권 1극 체제가 됐지만 이제는 수도권 집중이 대한민국 발전의 한계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금 같은 방식으로 수도권 집중이 일어나면 수도권은 미어터지고 지방은 소멸해가는 문제들이 생겨서 대한민국이 지속 성장하기가 어렵다”면서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을 위해서 국가 균형 발전은 선택이 아니라 운명이 됐다”고 재차 강조했다.

‘5극3특’ 전략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일극이 아니라 지방을 포함한 5개 발전 중심부, 그리고 강원·전북·제주 3개 특별자치도 발전에 속도를 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인공지능과 지역별 맞춤 전략에 따른 균형성장 거점 구축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은 균형발전에 주춧돌을 놓는 일”이라며 “세종 집무실과 세종의사당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무회의 참석 부처들은 부처 성격에 맞는 균형성장 방안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는 AI초혁신경제 기반 국가균형성장 지원 전략, 교육부는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지방대 육성 등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오는 20일 청년의 날을 맞아 청년 지원에 대한 의지도 강하게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기업들에게 특별한 요청을 한 번 드릴까 한다”면서 “청년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뿐 아니라 기업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기업들의 기업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팀 코리아의 정신으로 통상 파고를 정부와 힘을 합쳐서 극복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이 청년 고용난이라는 또 하나의 고비를 넘는데도 정부와 함께 힘을 합쳐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청년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적극적 공채 채용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는 경찰 내 산업재해 수사 전담팀 인력을 확충하는 내용의 대통령령안이 올라왔다. 산업재해 사망사고 근절을 강조해 온 이 대통령은 경찰 내 산업재해 전담 수사팀 신설을 지시한 바 있다. 이번 대통령령안에 따르면 산업재해 수사 인력을 증원하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을 수사팀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