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6일 경제 관련 8개 부처의 퇴직공직자 재취업심사 현황 조사결과를 공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출신 취업심사대상은 25건 중 25건(100%)이 취업가능·승인 결정을 받았다. 이들 기재부 출신이 가장 많이 진출한 곳은 민간기업(15건)이었다. 다음으로 협회·조합(5건), 기타(3건), 시장형 공기업(2건) 순이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부회장, 국제금융센터 원장, 한국자금중개 대표이사직도 기재부 출신이 재취업심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취업심사대상 92건 중 90건이 취업가능·승인 결정을 받았다. 가장 많이 진출한 곳은 협회·조합(38건), 다음으로는 민간기업(29건) 등 순이었다.

산하조직 ‘대물림’도 지적됐다. 2017년 산업부가 출범한 수소 관련 민관 협의체인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은 2021년 수소융합얼라이언스, 2024년 한국수소연합으로 기관 이름을 바꾸는 동안 초대부터 2·3대 단장, 현 사무총장(단장에서 직제 개편)까지 모두 산업부 출신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취업심사 53건 중 51건이 취업가능·승인 결정을 받았다. 협회·조합(18건) 진출이 많았고, 기타(18건) 민간기업(11건) 시장형 공기업(3건) 등 순이었다.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 △국가철도공단 이사장·부이사장 △한국부동산원 원장·상임이사 등 국토부 유관단체에 거의 연속적으로 국토부 출신 관료들이 재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건설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본부장, 국토부의 관리·감독을 받는 골재업자 이익단체인 한국골재협회 상임부회장 등 국토부 영향력에 의한 재취업 사례도 의심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건 중 26건이 심사를 통과했다. 가장 많이 진출한 곳은 민간기업(14건), 다음이 법무·회계·세무법인(10건)이었다.

경실련은 2023년 9월 에코프로가 자회사 에코프로머티리얼즈 상장을 앞두고 컴플라이언스실을 신설, 공정위 출신을 실장으로 임명한 사실, 전 카르텔총괄과장이 2025년 쿠팡 상무 취업가능 판정을 받은 사실 등을 들며 “기업 방패막이용 재취업이 의심된다”고 했다.

금융위원회는 20건 중 18건이 취업가능·승인 결정을 받았는데 진출자가 가장 많은 곳은 민간기업(10건) 임원급이었다. 협회·조합(10건)은 주로 생명보험협회, 한국금융연구원 등의 금융위 유관기관이었다.

금융감독원은 149건 중 134건이 심사를 통과했다. 대다수가 보험사·은행·증권사 등 금융부문 민간기업(88건)으로 진출했으며 법인(33건), 협회·조합(13건) 진출도 많았다.

경실련은 “금감원의 전통적인 단골 재취업 금융기관인 은행 상근감사로 재취업 심사를 받은 사례들이 확인됐다”며 동양생명보험·KB라이프생명보험·흥국생명보험 등이 금감원 출신을 영입했다고 짚었다.

국세청은 139건 중 136건이 취업가능·승인 결정을 받았다. 주로 민간기업(86건)이나 법인(35건)이었다. 이 중 국제약품·제일약품·대한약품공업·고려제약 등의 사외이사로 국세청 출신 4·5급 퇴직공무원이 재취업심사를 받은 사례도 확인됐다. 경실련은 “리베이트와 세무조사에 민감한 제약업계 특성을 생각하면 전관예우를 염두에 둔 인사로 의심된다”고 짚었다.

이밖에 중소벤처기업부는 10건 중 9건이 취업가능·승인 결정을 받았다. 가장 많이 진출한 곳은 협회·조합(6건)이었다.

경실련은 관피아 근절을 위해 △신생 기관 재취업 금지 명문화 △취업심사 대상기관의 규모 재정비 △취업승인 예외사유 구체화 △취업제한 여부 및 승인 심사기간 △퇴직 후 취업제한 기간 확대 등을 촉구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