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론이 일고 있는 데 대해 대통령실이 선을 긋고 나섰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통령실은 대법원장의 거취에 대해 논의한 바 없고 앞으로도 논의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전날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조 대법원장의 사퇴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고 이에 대해 대통령실이 동조한 것으로 해석되자 당과 대통령실의 입장이 다르다는 것을 명확하게 정리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당에서는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사안이 일정하게 정리된 이후에 지금 사법 개혁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그 과정에 대해 대통령께선 개혁을 추진하더라도 이해 당사자 전문가들과 충분히 숙지하고 토론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장 사퇴론과 관련해 당과 대통령실의 입장이 다소 다르게 보이는 데 대해선 “윤석열정권과 다른 것은 이재명정부는 당의 우위에 서서 당의 세세한 것까지 관여해서 지시하고 그걸 따르도록 강요하고 있지 않다”면서 “필요하면 조율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당의 자율성을 우선하는 그런 측면들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전날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금이라도 사퇴하는 게 맞다”면서 “재판 독립, 법원의 정치적 중립은 조 대법원장 본인 스스로가 어긴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도 오전 브리핑에서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조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를 요구했는데 대통령실 입장은 뭐냐’는 질문에 “특별한 입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국회가 어떤 숙고와 논의를 통해서 헌법 정신과 국민의 뜻을 반영하고자 한다면 가장 우선시되는 게 국민의 선출 권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임명된 권한으로서는 (사퇴) 요구에 대한 개연성과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돌이켜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점에서는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다”고 했다.

이후 강 대변인의 발언이 조 대법원장의 사퇴론에 동의한 것으로 해석되자 오전 9시 반경 “시대적·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서 그 요구에 대한 개연성과 이유를 돌이켜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취지”라고 해명했고, 이후 “선출 권력과 임명 권력에 대한 얘기를 원칙적으로 설명한 것”이라고 재차 부연했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