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약취 유인범죄 1.5일에 1건꼴 발생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
최근 초등학교 인근에서 학생들에 대한 유괴 시도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작년 한 해 미성년자 약취·유인 발생건수는 236건으로 1.5일에 1건꼴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성년자 약취·유인’ 발생건수는 2020년 160건, 2021년 193건, 2022년 222건, 2023년 260건으로 매년 30~40건 가량 증가해왔다. 2024년 236건으로 다소 감소했으나 경찰청 잠정통계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248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
미성년자 약취·유인 미수건수 역시 2020년 56건, 2021년 78건, 2022년 89건에서 2023년 126건으로 급증했으며 2024년 92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
2024년 미성년자 약취·유인 발생건수를 시도별로 보면, 경기 57건, 서울 46건, 인천 21건, 부산 18건 순으로 많았다 .
한편 같은 해 발생장소별 발생건수를 보면 아파트·단독주택 등 86건, 골목길·보도 등 통행로와 일반도로 53건, 기타(통계분류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45건, 학교·유치원·어린이집 등 16건 순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춘생 의원은 “미성년자 약취·유인 사건은 미수에 그친다 할지라도 일단 발생하는 순간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후유증을 남기는 범죄인 만큼 예방대책이 중요하다”며 “통학로와 같이 유의미한 발생장소 통계분류가 이뤄져야 하며 발생빈도가 높은 장소들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보다 더 촘촘한 대책을 세우고, 발생범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