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협의체가 출범하면서 정국 경색으로 쌓여 가던 민생 현안을 해결할 돌파구가 마련됐다. 특히 여야간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대선 당시 공통법안 추진은 빠르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국민의힘 원내 핵심관계자는 “일단 합의 처리 가능한 쉬운 것부터 시작해서 밀도 있게 속도감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가 지난 대선에서 공통으로 공약한 법안은 △자본시장법 △전자증권법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법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해소 지원법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 의료법 △식품위생법 △장애인권리보장법 △경계선 지능인 지원법 △근로기준법 △임금채권보장법 등 11개다. 이 가운데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은 토큰증권(STO) 발행·유통을 제도화하는 내용이며, 의료법 개정안은 비대면 진료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다.

16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에서 양당이 함께 국민께 약속한 공통공약들을 중심으로 논의할 법안 목록을 꼼꼼히 마련해뒀다”며 “회의만 열리면 즉시 논의를 시작해 추석 전 가시적 성과를 내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10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지난 7월 자본시장법, 필수 의료 육성 관리법, 식품위생법 등 11개 공통 공약법안의 처리를 제안한 바 있다”고 확인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번 기회에 배임죄 등 경제형벌 합리화도 논의했으면 한다”면서 “국민의힘이 제안한 청년고용대책, 주식양도세 기준 조정 등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 통과 이후 여야 구분 없이 ‘기업 배임죄 완화’에 대해 거론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배임죄 완화 논의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여야가 함께 발의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K-스틸법)’과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한국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법안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K-스틸법’은 미국의 50% 철강 관세 부과 등 수출 여건 악화와 내수 부진으로 어려워진 국내 철강업계 지원을 위해 어기구 민주당 의원과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초 공동 발의한 법안이다.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법안은 반도체·배터리 산업 지원을 위한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김은혜 국민의힘 정책 수석이 전략산업 생산세액공제와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등을 담은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밖에 지난 8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 대통령과의 단독 회동에서 제시한 청년 실업과 지방 건설 경기 악화 등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시급하고 빨리 합의를 할 수 있는 것부터 속도를 내고, 또 필요한 것은 아젠다를 발굴해 가면서 상황에 맞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