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사노동조합(위원장 송수연·교사노조)은 16일 감사원에 경기도교육청의 ‘사회진출역량개발지원사업’(372억원)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기교사노조는 “도교육청이 교육 본질에 필요한 예산은 줄이고 일회성 보여주기식 사업에 거액을 투입하고 있다”며 “공익감사를 통해 도민 세금이 제대로 쓰이도록 하고 교육청의 행정 무능과 책임 회피를 바로잡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교사노조는 해당 사업을 “위법·부당한 단발성 선심성 사업”으로 규정했다. 우선 가수요 설문 시 자부담이 발생하는 점 등을 안내하지 않아 편향된 조사결과에 근거해 사업이 추진됐고 한시적 사업이란 명목으로 ‘사회보장기본법’ 협의 절차를 회피한 채 사업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또 고교 졸업자 다수가 대학에 진학하는데 고3 전체를 사회진출 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교육복지 조례’의 취지와 맞지 않고 올해 교육활동 지원예산을 2023년(2269억원)의 1/5인 460억원으로 대폭 축소해놓고 운전면허사업에 372억원이나 투입하는 것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교사노조는 특히 학교가 학원과 계약을 진행하고 수능 이후 불과 2개월 만에 12만명에 달하는 학생을 수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일부지역은 운전면허학원 자체가 없어 추진이 불가하다고도 했다. 이어 “다른 자격증 취득 지원 분야의 경우 교육청 차원의 강사풀 부재로 결국 학교가 사교육 강사를 고용해야 하는 구조”라고 덧붙였다.

교사노조는 “이번 공익감사 청구는 경기도민 400여명의 자필 서명과 함께 제출했다”며 “교육청의 위법·부당한 예산 집행을 끝까지 추적해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