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여당 주도로 통과한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한 대안·보완 입법을 추진하며 정책 공세를 펴고 있다. 국민의힘은 두 법안이 노동계에 지나치게 편향돼 있다는 점을 부각하며 ‘민주노총법’ 프레임으로 여론전의 효과도 노리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방송3법’을 ‘방송장악3법’으로 규정, 이를 폐지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16일부터 국민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의견 수렴은 다음달 5일까지이며 국민의힘 홈페이지에서 진행되며 참여 대상에 제한은 없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17일 “방송3법이 현행 경영진 조기 교체를 가능하게 하고, 특정 세력이 방송사 경영권과 편집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언론의 자유를 왜곡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반헌법적 상황을 야기하고 있다”면서 “이에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회복하고, 국민이 주인 되는 진짜 방송 질서를 세우기 위해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서도 경제계의 우려를 대변하며 보완입법을 추진 중이다.

17일 진행된 대정부질문에서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노란봉투법에 대해 “노조에 지나치게 편향된 법안”이라며 “기업들은 손해만 떠안고, 노조의 손에는 쇠망치를 쥐여 준 꼴”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자동차는 현대·기아 전부 파업이고 HD현대 조선 3사 총파업, 철강업계 사용자 고소, IT업계 사용자의 직접 교섭 요구, 금융권 총파업 요구 등 전 산업에 걸쳐 파업이 벌어지고 있다”며 “마스가 프로젝트로 배를 띄우기도 전에 파업으로 좌초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통과로 무분별한 파업이 진행되고 있다며 사용자 범위와 쟁의 대상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보완입법을 추진 중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반시장 반법치 반민주적인 법 개정에 대해 방어를 해야 한다”면서 “노란봉투법 등은 사실 단순 보완이 아니라 되돌려야 하는 법”이라고 말했다.

시급한 민생 현안 처리를 위해 가동하기로 한 여야 민생경제협의체에서는 노조 불공정 채용 관행 근절을 위한 공정채용법을 안건으로 준비 중이다. 당초 국민의힘은 이 법안을 협의체 1호 안건으로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여야가 이견이 없는 공통공약부터 처리하기로 합의하며 한발 늦춘 상태다.

관련 법안은 임이자 의원과 김미애 의원이 각각 발의한 상태다. 두 의원이 발의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재직자·퇴직자의 친족을 비롯한 특정인등을 우선·특별 채용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