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교정시설에 수용된 북한이탈주민 가운데 마약류 사범이 3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나원 교육 등 실효성 있는 예방대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병·외교통일위원회)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 년간 교정시설에 수용된 북한이탈주민 가운데 마약류 사범이 매년 3명 중 1명꼴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 △2020년 56명 (33.1%) △2021년 55명 (30.6%) △2022년 53명 (31.9%) △2023년 44명 (31.0%) △2024년 57명 (35.8%) 으로 매년 30%를 넘기는 것으로 집계됐다 . 특히 올해의 경우 상반기에만 이미 60명이 마약사범으로 수용돼 , 이 같은 추세라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

마약류 접촉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남한 정착 과정에서 겪는 심리적·경제적 취약 요인이 맞물린 결과로 해석했다. 한 의원측은 북한인권정보센터 북한마약류감시기구가 2016 년에 발표한 보고서를 전제로 북한 주민의 마약 사용 경험 비율은 2000년대 7.0%에서 2013년 26.8%로 급증했고, 2016년에는 무려 66.7%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

한 의원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마약 예방교육 강화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통일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하나원 정규교육 400시간 가운데 마약 예방 관련 교육은 집중교육 3시간 , 준법 교육 4시간 , 법률피해구제사례 교육 3시간 등 총 10시간 (2.5%) 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나원 수료 이후 거주지 전입 단계에서 실시되는 초기집중교육 (8일, 50시간 )과 지역적응지원 과정에는 법률지원·상담 등 일반 정착지원 과정 외에 마약 예방 또는 중독 대응 프로그램이 전무하다.

한정애 의원은 “ 마약은 한 번 노출되면 재범률이 높기 때문에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예방 교육과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면서 “통일부는 실효성 있는 예방·치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