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민주당 소속 산자위 위원들은 “국익 우선 협상을 이끌어가는 게 최우선이며 서명 자체에 매달릴 이유는 전혀 없다”고 했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우리는 동맹으로 알고 있는데 그들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반문했다.

전날 김민석 국무총리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대전제는 시간에 쫓기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국익과 우리 경제의 ‘캐파’(수용 능력)로 봐서 감당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문서화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했다. ‘투자대상을 미국이 결정·수익 90%는 미국 귀속’ 요구와 관련해 “그것이 사실이건 아니건 협상팀이 그런 방식과 기조에 대해 우리 국익의 차원에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에서 협상을 하는 것으로 안다”고도 했다. 16일엔 “최종 협상이 진행되고 결론이 나는 시점에 국회 동의가 필요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절대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민주당의 산업위원들이 기자회견에 나선 것은 이 같은 정부의 입장을 강하게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조지아 감금사태에 대해서는 여당 초선 의원이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는 “미국에서 합법적인 비자를 소지하고 입국한 한국 노동자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대규모로 체포되고 구금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동맹국 국민을 이처럼 모욕적이고 비인도적인 방식으로 대우한 것은 단순한 법 집행 문제가 아니라 동맹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도 있는 심각한 외교적 사건이다. 결코 가벼이 넘길 문제가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에 공식적인 사과와 책임 인정, 제도적 개선을 위한 약속, 재발 방지 장치 마련 등을 요구했다.

통상협상과 관련해서는 “미국 정부는 자유무역협정(FTA)의 정신을 존중해 한국산 자동차 철강 농산품 등 주요 품목에 대한 불합리한 관세 부과를 중단하라”며 “환경 규제와 검역 기준, 자동차 안전기준 등 사실상의 무역 장벽으로 작동하는 각종 제도를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미국 정부는 자신들이 요구하는 투자와 구매 약속만을 일방적으로 강요할 것이 아니라 한국이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인 이익과 보완책도 명확히 보장해야 한다”며 “상호 호혜적 협상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 핵심관계자는 “미국에 대해 여당 차원에서 문제제기하는 것은 다소 부담스러워 개별 의원차원에서 입장을 내놓기로 했다”면서 “입법부는 정부와 다르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그게 입법부의 역할”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는 정부대로 협상을 하고 여당은 입법부 입장에서 의견을 내는 전략적 포석”이라며 “협상당사자인 정부가 강한 비판을 할 수 있겠나”라고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