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민주당 지도부의 모 의원은 조 대법원장-한 전 총리 회동 의혹에 대한 증거 여부를 묻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다”면서 “본질은 대법원이 이재명 당시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지 9일 만에 유죄 취지 파기 환송한 것인데 증거 여부를 논하는 것은 핵심을 흐리게 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회동 의혹에 대한 사실여부는 당에서도 확인하지 않았고 당에서 최고위원들의 발언을 체크하지도 않는다”면서 “의혹이 제기됐으니 특검에서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했다. 실체 없는 의혹을 제기해 놓고 특검에 떠넘기는 모습이다.

‘조희대-한덕수 회동’ 의혹은 서영교 의원이 열린공감TV(유튜브)에서 나온 것을 근거로 제기했고 부승찬 의원이 대정부질문에서 다시 언급하면서 확산됐다. 강성 지지층과 유튜브에서는 사실로 확인된 것처럼 조 대법원장을 겨냥해 사퇴를 주장했다. 지난 17일 정청래 민주당 당대표와 최고위원들은 ‘사실이라면’이라는 말머리를 달고는 조 대법원장의 사퇴, 특검조사 등을 요구했다. 일각에서는 탄핵 가능성까지 열어놨다. 조국 조국혁신당 비대위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소추안을 이미 만들어놨다”고 했다.

하지만 의혹만 있고 증거는 없다. 서 의원은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느냐”고 했다. ‘사실 확인이 먼저’라며 제동을 걸거나 자제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없었다.

이같은 유튜브-강성지지층-여당 지도부가 서로 상승효과를 내며 이슈화하는 게 일반화되는 분위기다.

강성 지지층은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윤리위 5(민주당) 대 5(국민의힘) 구성’과 ‘3대 특검연장법 수정과 정부조직법 통과’를 폐기시킨 ‘성공 경험’으로 더욱 강화되는 모습이다. 여당이 강성 지지층 요구대로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 등 개혁 3법과 3대 특검 연장법,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 등 민감한 법안들을 빠르게 처리하려는 데에도 브레이크가 없다. 사법개혁에 대해 신중할 것을 요구한 인사는 박희승 의원이나 김남희 의원정도였다. 검찰개혁의 세부내용에 대한 ‘다른 목소리’도 공식적으로는 나오지 않고 있다. 모 중진의원은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여러 가지 다른 목소리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강성지지층과 여당 의원들로부터 공격당하는 것을 목도한 상황에서 문제가 될 게 뻔한 부분이 있더라도 어떻게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겠나”라며 “문자폭탄을 받아보면 비판의 목소리를 낼 수가 없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실이든 여당이든 내년 지방선거에 나가려는 사람들이 태반”이라며 “강성지지층의 지지를 받아야 경선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게 지난 총선, 당대표 선거, 최고위원 선거, 원내대표 선거에서 확인됐는데 어떻게 강성지지층과, 이들과 맥을 같이하는 유튜브와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겠느냐”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곽상언 민주당 의원은 ‘유튜브 권력’과의 전쟁을 선포해 주목된다. 그는 강성 지지층과 결부돼 있는 ‘유튜브 권력’을 비판하면서 당내 분위기를 전했다. 곽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어떤 정치인은 이익과 지위를 탐하며 유튜브 권력에 적극 편승하고 있지만 많은 정치인은 체념하며 동참하거나 어쩔 수 없이 방관하고 있다”며 “유튜브 권력이 정당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이르렀고 사실상 정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면 유튜브 권력은 이미 사회적, 정치적 해악이 된 것”이라고 했다. 그는 “한 선배 국회의원께서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제 이렇게 되면 국회가 무슨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