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배임죄 완화’에서 ‘배임죄 폐지’로 방향 전환을 하고 있는 데 대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무죄 만들기’를 위한 포석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대장동 사건 등에서 배임 혐의로 기소된 상황에서 법령이 폐지되면 ‘면소 판결’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대통령 취임 전에는 공직선거법 개정 이슈가 같은 이유로 도마에 올랐고 최근에는 여당의 대법관 증원 추진, 대북송금사건 조작 기소 주장이 같은 의심을 받고 있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이재명 무죄 만들기 획책’이라며 맹공을 퍼붓고 있다.

배임죄의 경우 지난 6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고발 남용 등의 우려를 고려해 보완 입법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당초에는 상법상 배임죄는 폐지하고 형법상 배임죄에 대해서는 ‘경영판단의 원칙’을 명문화해 합리적인 판단을 내린 경우에는 배임죄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는 쪽으로 틀이 잡혔는데 최근 여당이 배임죄 폐지로 방향을 틀었다.

이와 관련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기자간담회에서 “경제 형벌 합리화 약속을 지키겠다”면서 정기국회 내 배임죄 폐지 입장을 확인했다.

여당의 배임죄 폐지 추진에 국민의힘은 경제계의 부담 완화라는 명분 뒤에 ‘이재명 방탄’의 정치적 의도가 숨겨져 있다며 반발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페이스북에 “배임죄 폐지의 1호 수혜자는 이재명 대통령”이라면서 “경기도 법카유용, 대장동 비리, 백현동 비리, 성남FC 사건 모두 배임죄로 기소돼 있는데 배임죄 다 날아간다”고 주장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페이스북에 “반기업정서를 극한까지 밀어붙이고 있는 민주당 정권이 도대체 왜 뜬금없이 ‘배임죄’를 없애자고 할까. 이재명 대통령이 배임죄 유죄 받을 것이 확실하니, 배임죄를 없애버려 이재명 대통령이 ‘면소 판결’을 받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썼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22일 오전 열린 경북 경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이재명에게만 쥐구멍을 열어주는 이런 배임죄 폐지 논란은 앞으로 심각하게 봐야 할 대목”이라면서 “만약 배임죄를 폐지하려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이재명에게는 행위시의 법률을 적용하도록 반드시 규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법관 정원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여당의 사법개혁 내용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포화를 퍼붓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의원총회에서 “대법관 숫자를 26명으로 늘리겠다는 것은 정권의 입맛대로 대법관을 임명해서 사법부를 장악하겠다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맹비난했다.

대법관을 증원해 친여 성향의 대법관을 대거 추천한 뒤 퇴임 후 있을 재판 결과에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하려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얘기다.

이와 함께 대북송금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술자리 회유’ 등을 통해 허위 진술을 강요받았다는 의혹이 최근 새롭게 조명되는 것을 두고도 국민의힘은 재판 결과를 뒤집으려는 정치 공작으로 보고 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공범이 이미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까지 받은 사안을 두고 황당한 사건조작, 연어회 술파티 괴담으로 국민을 호도하려는 건 법원 판결을 부정하려는 수작에 불과하다”면서 “결국 유죄 확정판결까지 내려진, 이재명 대통령 목줄까지 달린 ‘불법 대북송금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재판 결과를 뒤집어 보려는 정치공작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최근 사실을 왜곡하고 재판 결과를 뒤집으려는 시도를 버젓이 자행하는 이유, 바로 이재명 무죄 만들기 획책”이라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800만달러 불법 대북송금 재판은 즉시 재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