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함께 하는 첫 국회 입법박람회
23~24일, 기후·지방소멸·민생경제 등 3대 의제 중심
시민회의·정당대표 배틀 … 국민 참여 프로그램 준비
우원식 “입법과정에서 국민 목소리 반영, 국회 책무”
국회가 23일부터 이틀간 국회 중앙잔디광장 등에서 ‘2025 국회 입법 박람회’를 개최한다.
국회사무처는 23일 “입법 분야에서 박람회 형식으로 처음 열리는 이번 행사는 ‘국민 참여로 열린 길, 입법으로 여는 미래’라는 슬로건 아래 우리 사회의 시대적 과제인 기후위기 극복, 지방소멸 대응, 민생경제 활성화 3대 의제를 다룰 예정”이라고 했다.
이날 개막식에서 3대 의제와 관련해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미래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아기와 어린이들이 청구인으로 참여한 아기 기후소송 청구인 한제아 양과 거창 청년마을 사업을 운영하는 박영민 ‘덕유산고라니’ 대표, 이철빈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이 입법 제안에 나섰다.
민생시민의회 등 국민들이 입법·정책에 관한 아이디어를 직접 제안할 수 있는 국민 제안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60명의 시민위원들로 구성된 민생시민의회는 9월 한 달간 서민금융, 노동환경, 주거환경 등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회의를 진행했다. 박람회 기간엔 국회박물관에서 최종 전체회의를 열고 입법과제를 도출하고는 입법 촉구 결의문을 의결해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제안할 예정이다.
3대 의제에 대한 각 분야 전문가들과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정책 토론회와 강연도 준비돼 있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진보당 전종덕 의원,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 등 각 정당 대표토론자들은 정년연장과 청년고용, 9·7부동산대책, 국채 발행과 재정건전성 등을 놓고 ‘정당 정책배틀’에 나서기로 했다.
‘국회의장 토크콘서트–세상에 없던 박람회’에서는 기후위기·민생경제·지방소멸 3대 위기 등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우 국회의장이 답변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우 의장이 광역 지방의회 의장들과 함께 각 지역의 현안과 다양한 입법·정책 대안을 공유하는 라운드테이블도 준비돼 있다.
또 국민 누구나 입법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제출할 수 있는 ‘국민입법제안소’가 상시 운영된다. 접수된 국민 제안은 내용별로 분류한 후 소관 상임위원회과 국회의원 등에 보내져 법률안 입안 및 심사 등 국회 입법 활동에 참고하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국회의원, 의원연구단체, 정당,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협회, 학회, 시민단체 등 총 121개 기관·단체가 총 106개의 우수 입법·정책 홍보부스를 운영한다. 국회의원회관에서는 국회 소속 연구기관, 국회의원 연구단체, 학회, 시민단체 주관으로 총 12회의 토론회와 세미나가 개최된다.
국회도서관 1층 나비홀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4·19 혁명 관련 국회 본회의 회의록과 5·18 광주 민주화운동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회의록 등 그동안 일반에 공개된 적 없는 최초 공개 기록물이 대거 제시될 예정이다.
책 쉼터, 지방 청년예술인들의 버스킹 공연, 업사이클링 체험, 내일을 켜는 페달, 야생벌집 만들기, 입법 퀴즈 이벤트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준비돼 있다.
우 의장은 개막식 축사를 통해 “정책수립과 입법과정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잘 듣고 조정하고 반영하는 것이 국회의 기본적인 역할이자 중요한 책무”라며 “국회의 입법과 정책 결정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채널을 만들자(는 취지), 이것이 입법박람회의 취지”라고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