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 정부에 경제 구조개혁과 장기적인 재정건전화 노력을 주문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소폭 상향 조정했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 한국미션단은 11일부터 2주간 진행한 연례협의 결과,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8%에서 0.9%로 0.1%p 높였다.

IMF는 발표문에서 “가계대출, 특히 서울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한 가계대출 증가를 억제하고, 부실 부동산 PF를 해소하기 위한 선제적인 정책은 금융부문의 취약성을 해소하는 데 효과적”이었다고 밝혔다.

다만 단기적인 정책 방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구조개혁과 장기적인 재정건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라훌 아난드(Rahul Anand) 한국미션단장은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구조개혁을 가속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생산성 격차를 줄이고, 인공지능(AI) 대전환의 리스크를 관리하는 동시에, 혁신과 AI대전환의 이점을 활용하는 데 초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장기 재정지출 압력에 대응할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건전화 노력이 재개돼야 한다”며 “연금제도 개편, 재정수입 조성, 지출효율성 향상 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기 재정 프레임워크를 개선해 신뢰가능한 중기적인 재정 앵커(anchor·목표치)를 도입하는 것이 장기적인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