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정을 두고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면서 오는 25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 대치’가 재연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틀에 걸친 원내지도부 회동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불발되자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쟁점법안 단독 상정에 대응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준비하는 수순에 들어갔다.

24일 국민의힘 원내관계자는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민생법안부터 먼저 처리하면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겠다는 게 우리 입장이었다”면서 “그런데 민주당에서 정부조직법을 먼저 상정하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필리버스터로 대응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민주당이 25일 본회의에 안건을 몇 개를 상정하느냐에 따라 필리버스터 기간이 달라질 것”이라면서 “쟁점법안만 상정한다면 그만큼만 필리버스터를 하게 될 것이고, 쟁점법안이 통과된 후에 비쟁점법안, 민생법안만 남은 상태에서는 필리버스터를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전략에 맞서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등 쟁점법안 4건을 우선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이번 주에 정부조직법과 검찰개혁법 등을 상정해서 처리할 계획으로 알고 있다”면서 “먼저 이 법안들을 통과시키고 나면 민생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걸어서 물리적 제동 장치를 걸 리스크는 줄어든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먼저 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쟁점법안에 밀려 25일 상정되지 못하는 민생법안 처리는 11월 국회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10월 초순 추석 연휴가 끝나면 곧바로 시작되는 국정감사 일정이 10월 말까지 잡혀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원내관계자는 “10월은 국감 일정상 본회의를 열기 쉽지 않을 것이고 11월에 임시국회를 열어서 처리하게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조직법의 졸속 처리를 우려하며 충분한 숙의와 합의를 주장하고 있지만 ‘추석 전 검찰 해체’를 밀어붙이고 있는 여당을 막기는 사실상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전날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연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가장 아쉬웠던 점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민생경제와 외교 안보 위기 타개책을 마련해야 되는 중대한 시점인데,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의 폭주로 인해서 여·야 간의 대화와 협치가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검찰개혁과 관련해 “검찰이 해체되면 경찰, 공수처, 중수청에 국수본까지 수사기관이 난립하게 된다”면서 “검찰에 대한 복수심에서 정부조직 개편을 추진하다 보니,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없이, 마구잡이로 검찰 해체를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정부조직 개편을 위해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함께 논의해서 검토해 보자고 하는 야당의 충정을 정부 여당이 외면하지 말아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