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주회사법학회는 26일 오후 2~4시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지주회사와 금융회사의 발전과제’를 주제로 추계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세미나는 △박승두 한국지주회사법학회 회장 ‘한국산업은행의 발전 방향’ △문한성 변호사(법무법인 정률) ‘금융회사의 대출절차상 임원의 배임죄 성립여부’ △박수만 변호사(법무법인 케이원챔버) ‘상법개정이 지주회사와 금융회사에 미치는 영향’ 등 3가지 주제발표가 예정돼 있다.

박승두 회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산업은행의 기본 역할인 산업육성에 충실해야 한다”며 “다만 전통적인 산업의 육성에 머무르지 않고 지방소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역균형발전에도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은행은 ESG 경영에 앞장서 왔지만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신재생에너지, 송전선로, 에너지 저장장치 등 인프라 구축에 나서야 한다”면서 “해외자본 유치 등을 통해 북한개발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 회장은 “능력보다는 경력, 경력보다는 학력을 중시하는 구시대 문화(앙시앙 레짐)를 타파하고 내부통제 강화 및 신상필벌원칙을 확립해 금융사고 예방과 종합청렴도를 제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한국지주회사법학회는 2024년 4월 27일 창립해 2025년 3월 10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받았다. 지주회사의 발전을 위한 법과 정책을 연구하는 국내 유일의 학술단체로 알려져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