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수 결손 규모가 3개월 전 예상한 10조원 수준에서 약 2조원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환율 하락에 따른 수입분 부가가치세 감소와 배달라이더 등 소득세 환급 확대 등 영향이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이런 내용의 국세수입 전망치 재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재추계 결과를 보면 올해 국세수입은 369조9000억원이 될 전망이다. 기업실적 악화로 대규모 세수결손이 났던 작년 결산(336조5000억원)과 비교하면 33조4000억원 많다. 하지만 지난 6월 당초 세입 예산보다 10조3000억원을 줄인 데 이어 석 달 만에 2조2000억원을 추가로 낮추면서 올해 세수 결손 전망은 본예산 대비 12조5000억원 수준으로 확대됐다. 2023년(56조4000억원), 2024년(30조8000억원)에 이어 3년 연속 세수 결손이다.

앞서 정부가 작년 예산안 편성 때 발표한 올해 국세 수입 전망치는 382조4000억원이었다. 하지만 12·3 내란사태 이후 성장둔화와 기업실적 부진, 소비심리 악화 등이 맞물렸다. 정부는 지난 6월 2차 추경(세입 경정)을 통해 세수 전망을 372조1000억원으로 낮춰 잡았다.

2차 추경 이후에는 환율하락이 문제가 됐다. 올해 1∼5월 1439원이던 원달러 평균 환율은 6∼8월 1379원으로 급락했다. 환율 하락은 수입분 부가가치세 감소로 이어졌다. 정부는 올해 부가가치세 수입이 2차 추경 때보다 2조4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유류비 부담 경감을 위한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 연장은 교통세 수입을 9000억원 더 줄일 것으로 전망됐다. 배달라이더 등 영세 인적용역 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환급 확대 정책 등으로 종합소득세도 1조1000억원 더 줄게 된다.

다만 근로소득세 전망은 성과급 확대 등 영향으로 2차 추경 때보다 2조8000억원 늘었다. 주식 거래에 붙는 농어촌특별세는 최근 주식시장 활황으로 1조1000억원 더 걷힐 전망이다. 다만 코스닥 시장 거래에 붙는 증권거래세는 거래대금 감소 영향으로 7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세수 결손 규모가 더 커졌지만 재정 운영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가 매년 불가피하게 지출하지 못하는 예산 규모가 6조∼7조원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별다른 재원 대책 없이도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의 세수 결손이라는 것이다.

정부는 매년 9월 세수 재추계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