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안정적 재정운용과 중장기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2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전날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임기근 2차관 주재로 재정구조 혁신 전담반(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기재부 실·국장을 비롯해 교육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 한국개발연구원(KDI)·조세정책연구원 등이 참석했다.

재정구조 혁신 TF는 안정적 재정운용과 중장기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재정 전반에 걸친 강도 높은 혁신을 실현하기 위해 출범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성과 중심·전략적 재정운용과 재정-경제 선순환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5개 작업반 구성 = TF는 △지출혁신 △세제혁신 △연금·보험혁신 △재정관리혁신 △국고혁신 등 5개 작업반으로 구성된다. 각 작업반에는 관계부처·기관 및 민간 전문가를 포함해, 재정혁신 실행력과 전문성을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지출혁신반’은 전(全) 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폭넓게 참여하는 지출효율화 추진체계로 운영한다. 예산안 편성 전년도부터 각 부처와 분야별 전문가를 중심으로 지출효율화 핵심과제를 선제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또 과제별 효율화 방안을 사전에 구체화해 각 부처 예산안 요구 단계부터 지출효율화가 반영되도록 할 방침이다. 예산안 요구 이후에도 집행 현황과 결산지적 등을 감안한 추가 지출효율화 과제를 발굴·반영한다. 의무지출에 대해서도 추가 제도개선 여지도 적극 점검할 예정이다.

‘세제혁신반’은 예비타당성평가 면제 요건을 구체화하고 심층평가 결과에 대한 환류를 강화하는 등 조세특례 사전·사후 관리 제도 실효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연금·보험혁신반’은 8대 사회보험의 재정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8대 사회보험은 4대 보험인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에, 국민연금·사학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 등 4대 연금을 합한 개념이다.

현재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재정수지가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연금·보험혁신반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고, 고용·건강보험 등의 부정·반복 수급 방지와 과다이용 유인 해소 등 지출효율화 방안을 다각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연말까지 핵심과제 확정 = ‘재정관리혁신반’은 국가의 핵심 어젠다 추진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관리제도 전반의 개편을 논의한다.

재정사업 자율평가, 부처별 주요사업평가 등 분절적으로 운용돼 온 재정사업 평가체계를 개편할 계획이다. 성과평가를 ‘지출구조조정·예산환류의 플랫폼’으로 구축하고, 평가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 실효성을 높인다.

예비타당성조사도 경제성 이외의 다양한 가치를 반영해 사회·경제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민간투자 대상도 신산업분야로 확장하고, 사업추진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국고혁신반’은 국고금, 국세외수입 관리 등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할 계획이다.

세수 결손시 공정·투명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현행 제도상 개별법·부처별로 각각 부과·징수중인 국세외수입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도록 한다. 징수율과 연체 채권 회수율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임기근 차관은 “국가재정이 경제 회복과 성장의 마중물로서의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중장기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가 전제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재정 전반에 걸친 과감한 재정구조 혁신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재정구조혁신TF는 이날부터 각 작업반별 논의를 시작해 연말까지 핵심과제와 구체적 로드맵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후 작업반별 성과는 2027년도 예산안 및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된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