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정책처는 2025~2029년까지 연평균 잠재성장률이 1.8%로 2%를 밑돌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직전 5년인 2020~2025년에 비해 0.3%p 낮아진 수치다. 또 실질성장률 역시 올해 1.0%, 내년 1.9%에 머무는 등 이 대통령 임기 마지막해인 2029년에도 2%를 밑돌 것으로 내다봤다.

30일 국회 예산정책처는 ‘2026년 NABO 경제전망:2025~2029’보고서를 통해 “2025~2029년 연평균 잠재성장률은 1.8%로 이전 5년(2020~2024년)에 비해 0.3%p 감소할 전망”이라며 “잠재성장률은 2025년 1.9%, 2027년 1.8%, 2029년 1.8%로 전망돼 지속적으로 성장잠재력이 감소할 것”이라고 했다.

잠재성장률은 물가상승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주어진 생산요소를 최대한 활용해 확보할 수 있는 성장률을 의미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2000~2004년 5.3%에서 2005~2009년에 4.3%로 떨어졌고 2010~2014년에 3.4%, 2015~2019년엔 2.7%로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2020~2024년에는 2.1%로 하락하더니 2025~2029년엔 1%대까지 밀릴 것으로 예상됐다.

또 올해 실질성장률은 예상보다 크게 부진한 건설투자와 민간소비 회복 지연을 반영해 1.0%로 내다봤다. 내년에는 내수가 민간소비를 중심으로 회복돼 1.9%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실질소득 여건이 개선되는 가운데, 재정확대, 완화적 금융기조 등 정책적인 뒷받침이 가세할 것”이라며 “다만, 건설투자는 부진이 지속되고 설비투자는 증가세가 약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세계교역에 대한 미 관세정책의 부정적인 영향이 확산돼 수출이 소폭 감소하고, 순수출 기여도도 마이너스로 반전될 것”이라고 했다.

2025~2029년 중 실질GDP 성장률은 잠재성장률 수준인 연평균 1.8%로 예상했다. 이재명정부 마지막해인 2029년 실질성장률은 1.9%로 전망했다. 같은 기간 명목GDP 성장률은 2025~2029년 중 연평균 3.7%로 봤다.

그러면서 내년 명목 국민총소득(GNI)은 3.6% 증가에 그쳐 명목 GDP 성장률(4.0%)을 밑돌 것으로 예상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가계 총처분가능소득은 3.3% 증가에 그쳐 GNI 증가율을 하회하고, 저축 여력도 점차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내년 취업자수는 증가세를 이어가나 저임금 일자리 중심으로 확대돼 질적 성장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내년 우리 경제는 실질소득 여건 개선과 함께, 재정확대, 완화적 금융기조 등 내수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뒷받침이 가세하겠으나, 미국과의 후속 협상, 심화하고 있는 중국과의 수출경쟁 등 불안요인도 여전하다”며 “제조업은 AI 관련 고부가가치 반도체 수출을 위주로, 서비스업은 내수 개선, 노인 돌봄 서비스 증가 등에 힘입어 성장하겠지만 상대적으로 저임금인 경우가 많아 일자리의 질 제고에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 이어 “우리 경제의 성숙도가 높아지면서 노동투입과 자본축적에서만 성장동력을 찾기는 더 이상 어려워진 상황”이라며 “AI 등 신산업과 R&D에 대한 기업들의 투자 여건을 개선하고, 세제, 금융 등 다각도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