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신속처리 방안’ 연내 마련

2025-10-01 13:00:03 게재

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사건처리 지연을 해결하기 위해 ‘법집행·업무 쇄신 전담팀(Task Force)’을 구성, 이날부터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TF는 약 2개월 간의 운영을 통해 연내 최종 논의 결과를 도출할 예정이다. TF는 남동일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고, 사무처장이 팀장인 ‘신뢰성 강화팀’과 조사관리관이 팀장인 ‘신속성 제고팀’으로 꾸려진다. 공정위는 △법·제도 및 업무 프로세스 쇄신으로 사건처리 속도 향상 △조사·심의 절차의 투명성 강화 △이해관계자의 절차적 권리 확대 등을 주요 과제로 선정했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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