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차례 장외집회 후 국회로 돌아온 국민의힘이 민생·경제 등 정책 이슈를 놓고 대여 공세를 펴고 있다. 장외집회로 보수층 결집을 꾀했다면 이제는 정책정당, 대안정당 면모를 부각하며 중도층으로 지지 기반을 확장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9월 30일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현행 배당소득 세제가 기업의 배당을 위축시키고 국민을 단기 시세차익 중심의 투자로 내몰고 있다면서 배당소득세 최고세율을 25%로 낮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모든 국내 주식 배당소득을 전면 분리과세하고 세율을 △2000만원 이하 9% △2000만원 초과 3억원 미만 20% △3억원 초과 25%로 낮추는 내용이 담겨 있다.

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양도소득세와 동일한 최고세율 25%로 맞춰 세제 형평성을 확보했다”면서 “배당과 주식 매각 간 불합리한 세 부담 차이를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 대안”이라고 밝혔다.

지난 7월 정부가 내놓은 세제 개편안(△2000만원 이하 14% △2000만원 초과 3억원 미만 20% △3억원 초과 35%)에 대해서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했다.

이 소득세법 개정안 공동발의 명단에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이름을 올렸다. 전날 금융투자협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고,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했지만, 동시에 기업을 옥죄는 ‘더 센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허울뿐인 구호가 아니라 단순하고 파격적인 정책으로 국장 회귀와 진정한 코스피 5000 시대를 이끌어내겠다”며 배당소득 분리과세 전면 시행 추진 입장을 밝혔다.

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발생한 전산망 마비 사태와 관련해서는 정부 대응을 비판하며 대응 TF를 구성, 민생을 챙기는 야당의 면모도 구축 중이다. 국민의힘은 전산망 마비 사태로 소상공인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며 정부를 직격하며 피해 보상을 촉구했다.

장 대표는 “추석 대목을 앞두고 우체국 쇼핑몰이 먹통이 돼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면서 “정부의 무능과 안이함이 소상공인의 대목 장사마저 망쳐버렸다. 정부가 대목을 대참사로 만들어버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어떤 분야에 어떤 피해가 얼마나 큰 규모로 발생했는지, 정확한 피해 상황을 국민께 보고하고 국민이 입은 피해 손실을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 상세한 계획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정책위원회 산하에 ‘국가전산망 먹통 마비 사태 긴급 대응 TF’ 구성, 화재 사고의 신속한 수습과 원인 규명 및 재발 방지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1일 오후에는 당 지도부가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고 현장을 방문해 피해 현황과 복구 진행 상황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장기화하고 있는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한 공세도 늦추지 않고 있다.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합의를 ‘깜깜이 협상’이라 비판하며 협상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30일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된’ 협상이 하루아침에 ‘탄핵’이나 ‘외환위기’를 불러올 협상으로 둔갑했다”면서 “협상 과정을 알아야 협상 결과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협상 과정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것은 협상 결과에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우 의원과 김혜란 춘천갑 당협위원장, 류제화 세종갑 당협위원장, 박상수 전 대변인은 이날 산업통상자원부에 낸 관세 협상 관련 정보공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