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복수 직장협의회 제도 개선을 통해 민주경찰 실현과 경찰행정 생산성 향상을 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일 국회 박물관에서 열린 ‘민주 경찰과 복수 직장협의회 제도 개선 공청회’에서 나온 이야기다. 한국경찰연구원(이사장 안성호)은 1일 황운하 의원(조국혁신당), 김상욱 의원(더불어민주당) 등과 함께 ‘민주 경찰과 복수 직장협의회 제도 개선 공청회’를 공동 주최했다.

경찰 복수직협 도입 개선 공청회 개최

이날 공청회에서는 경찰조직 내 근무환경 개선, 조직 민주주의 실현, 직장협의회 제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복수 직장협의회 제도가 일선 경찰관의 근무 조건과 조직문화에 미칠 영향에 대해 다각적인 검토가 이어졌다.

안성호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경찰공무원을 영혼이 있는 존재로 존중하는 인간존중의 경찰행정이 생산성 향상과 성과로 이어진다”며 제도 개선의 배경을 설명했다. 안성주 복수 직협추진체 대표(울산 남부경찰서)는 환영사에서 “한계와 아쉬움이 있던 단일 직협체제를 넘어, 다양한 의견이 공존하는 성숙한 민주적 직협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운하 의원은 “경찰이 맡은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직이 든든한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며, 복수 직협 도입 필요성 및 관련 법 개정 의지를 밝혔다. 김상욱 의원 역시 “직장협의회 제도 도입 이후 복지와 근무 효율이 개선됐지만, 보다 다양하고 균형 잡힌 목소리를 제도적으로 담아내려면 복수 직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상훈 교수(대전대)가 좌장을 맡은 발제·토론회에는 홍선기 동국대 교수,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김상문 울산청 남부경찰서장 등이 참여해 정책 개선 대안을 제시했다. 김종오 교수(동의대), 여익환 경감(서울청 직장협의회장), 박경종 경감(강원청 동해경찰서 직장협의회장) 등은 현장 의견을 보탰다.

공청회에서는 현장 실무자 목소리와 제도 시행상의 문제점이 심층적으로 논의됐으며, 입법·학계·실무가 함께 참여해 실질적 개선책을 모색하는 자리가 됐다.

이상훈 한국경찰연구원 원장(대전대 교수·전 한국경찰학회장)은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경찰조직의 민주적 소통과 근무환경 혁신, 다양한 현장 의견의 정책화 실현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