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 재정정보 한곳에…‘모두의 재정’ 플랫폼 추진
AI활용 맞춤형 서비스 … 내년 11월 운영 목표
서비스산업TF, 장관급 협의체로 격상한다
정부는 중앙·지방·교육 부문별 재정정보를 통합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 재정 플랫폼’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모두의 재정 플랫폼 구축방안’ 안건을 논의했다.
정부는 또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범정부 테스크포스(TF)를 종전의 차관급 협의체에서 부총리 주재 장관급 회의체로 격상한다. 민간 단체와의 협업도 강화한다.
현행 중앙·지방·교육 재정정보는 각각 개별 법령에 따라 각 부처가 관리하는 시스템을 통해 분산 공개되고 있다. 중앙재정은 ‘열린재정’, 지방재정은 ‘지방재정 365’, 지방교육재정은 ‘지방교육재정알리미’ 시스템을 통해 공개된다. 각각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교육부가 관리한다.
그러나 이처럼 정보가 분산돼 있어 접근성이 낮고, 공개 정보도 예·결산 등 총액 중심이어서 AI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런 지적에 따라 정부는 다양한 재정 정보를 통합하고, 관련 재정 서비스도 제공하는 ‘통합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중앙·지방·교육재정뿐 아니라 보조금 등 기타 재정 관련 공개 시스템과의 정보 연계를 강화하고, 국민 참여예산과 재정교육 관련 플랫폼과도 연계를 추진한다. 기존에 공개되던 사업 설명 자료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재정별 특화 통계는 별도로 제공하는 등 공개 유형도 다양화한다. ‘재정용어 사전’ 확대·개편, ‘온라인 재정박물관’ 신설, 이(e)러닝 콘텐츠 개발 등 국민의 재정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수요자의 직업·연령 정보 등을 입력하고 정보를 검색하면 생성형 AI 기반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아울러 정부는 현재 기재부가 운영 중인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를 ‘국민주권예산’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국민 제안을 유형화하는 한편 우수제안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해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 11월 플랫폼 운영을 목표로 잡았다. 이를 위해 기재부를 간사로 하고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모두의 재정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한다.
아울러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 한국경제인협회 FKI타워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TF 1차 회의’를 개최했다.
그동안 차관급 협의체로 운영된 서비스산업TF를 부총리 주재 협의체로 격상한 것이다.
이날 1차회의에는 정부측에서는 관계부처 장관들, 민간측에서는 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 및 각 연구·공공기관이 폭넓게 참석했다.
정부는 TF 회의를 반기마다 한차례 개최하고, 기능별·업종별 작업반을 구성해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기능별로는 △총괄·서비스융합반 △수출활성화반 △생산성·AI혁신반 등 3개 작업반을, 업종별로는 △관광반 △보건·의료반 △문화·콘텐츠반 △ICT·SW·신서비스반 △교통·물류·유통반 등 5개 작업반을 가동한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