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3일 이재명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통상 정부 실정을 겨냥한 야당의 공세와 여당의 엄호가 쌍을 이루지만 이번 국감은 여야가 전·현 정부를 향한 심판을 예고하고 있어 물고 물리는 격전이 벌어질 전망이다.

‘내란 청산’을 내세운 더불어민주당은 윤 전 정권 당시의 주요 정책과 더불어 사법개혁과 맞물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공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정부 국정 난맥상을 겨냥해 사법부에 대한 압박, 국가정보관리원 화재와 방통위 폐지, 관세협상 등에 대해 화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오는 13일부터 17개 국회 상임위원회가 다음 달 6일까지 총 834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재명정부 출범 후 4개월여 만으로 전·현 정부에 대한 평가가 얽혀 제기될 공산이 크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감에서 윤석열정권 3년의 실정을 파헤치겠다는 입장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0일 최고위 회의에서 “13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는 윤석열 내란잔재 청산의 국감”이라며 “전 정부의 불법과 실정으로 망가진 곳을 고치고 내란의 상흔을 메우고 개혁 완성하는 국감으로 국민 기대에 응답하겠다”고 말했다. 내란 청산에 맞춰 3대(김건희·내란·순직해병) 특검과 관련한 법무부·국방부·외교부·행정안전부에 대한 특히 강도 높은 감사를 펼친다는 구상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국정감사에서 윤 정권의 실정을 파헤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며 “민생경제와 민주주의 후퇴를 가져온 윤 정권의 실태를 밝히고 내란의 전말을 규명하는데 집중할 것”이라고 전했다. 초선의원은 “국정감사를 준비하며 부처 자료를 확인하는데 전임 대통령실과 연계된 의혹이 끊이지 않는다”면서 “이게 나라냐라는 한탄이 저절로 나오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의대 정원 확대, 대왕고래 프로젝트, 한수원·웨스팅하우스 계약 등 큰 논란을 야기한 전임 정부 주요 정책에 이어 12.3 내란사태와 관련한 당시 각 부처의 대응 등도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법사위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에 대한 공세 수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 소속인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법사위 청문회에) 두 차례 노쇼로 투아웃 중인 조 대법원장은 국정감사에 성실히 출석해 국민 앞에 대선 개입 의혹을 소상히 밝히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정부의 무능과 독선을 고발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전산망 마비 사태와 이 대통령 부부의 요리 예능 출연, 한미 관세 협상, 해외 공관장 공석 문제, 조지아 구금 사태 등을 들어 정부의 무능을 부각할 태세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10일 국민의힘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이재명정권은 지난 130일간 국가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흔들고 사회적 혼란과 분열만 가중시켰다”면서 “이번 국정감사의 3대 목표는 자유와 공정의 수호, 경제성장의 회복, 국정운영의 투명화”라고 강조했다. 사법부에 대한 압박과 특검의 통한 정치수사의 문제점, 정부조직 개악 등을 고발하겠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또 “먹거리 물가 폭등, 관세협상 교착 장기화로 인한 환율 폭등. 문재인정권 시즌2라 할 수 있는 수도권 집값 폭등과 지방의 악성 미분양 사태 등 이재명정부 민생 실정의 문제점을 파헤치고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컨트롤타워인 대통령실의 대응까지 총체적인 부실을 전면 재점검하는 한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됐다가 법원에 의해 석방된 상황,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등 비선실세 논란도 야당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이슈라는 기대감도 감지된다.

이명환 박소원 기자 m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