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오는 13일부터 ‘기재부’ 이름으로 마지막 국정감사를 받는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된다. 기획재정부란 부처 이름도 사라진다.

올해 국감에서는 조직분리의 효용성과 조직개편의 명분, 부작용 등이 집중 검증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와 미국 관세 협상 등도 주요하게 다뤄질 주제다.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지출 구조조정의 실효성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물가 안정을 명분으로 한 할당관세 운용 효과 등도 핵심 쟁점으로 지목된다. 이와 함께 조세 형평성 논쟁의 중심에 서 있는 고배당 상장주식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주요 현안으로 손꼽힌다.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방안은 = 10일 국회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재부의 경제·재정 정책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다. 다음날인 14일에는 기재부의 조세 정책에 대한 국감을 연다. 이어 16일 관세청·조달청·통계청과 21일 국세청을 거쳐, 29일에 기재부 대상 종합 국감을 실시한다.

국감 첫날인 13일 경제·재정정책에 대한 국정감사는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이다. 기재위는 지난달 30일 국정감사 증인으로 고정욱 롯데지주 사장을 채택했다. 롯데지주는 국내 대표 지주회사임에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매우 낮다. 지난 6월 기준 주가순자산비율(PBR)이 0.36배에 불과해 코리아디스카운트를 상징하는 사례로 꼽힌다. 국감에서는 고 사장을 상대로 롯데지주의 낮은 PBR과 자사주 대량 보유 경위 등이 집중적으로 질의 될 것으로 보인다.

조세정책을 논의하는 둘째 날에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맞물린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공방 예고 = 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 도입 방안에서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이 25% 이상이면서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이 늘어난 기업에 분리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최고세율은 35%로 설정했다.

하지만 여야 모두 정부안의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하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최고세율을 25%로 제시한 법안을 발의하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법안이 실행돼 배당이 늘어나면 세율 인하에도 오히려 총세수가 늘어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입법조사처는 최근 보고서에서 “과세표준 3억원 초과 대주주의 경우, 배당소득세율(35%)이 자본이득세율(25%)보다 높아 배당 정책에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며 조세 중립성 관점에서 세율을 25%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짚었다. 실제로 시장에서는 최고세율이 35%로 높게 설정되면 대주주의 배당 축소와 제도 실효성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편에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가 소득 상위층의 절세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거론되는 등 형평성 문제도 불거지고 있다. 실제로 2023년 기준 전체 배당소득금액의 65%가 금융소득종합과세 구간에 집중돼 있었으며, 상위 10%가 전체 배당소득의 약 80%를 차지했다. 고배당주 분리과세가 도입될 경우 이런 쏠림 현상이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정부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수정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은 지난달 28일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반드시 정부안을 고집한다는 것은 아니다”며 “좋은 의견이 있으면 언제든지 의견을 수렴해 최적의 결과를 도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출구조조정 유효성 논란도 = 기재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역대 가장 많은 27조원의 지출을 구조조정했다고 밝혔다. 기재부 핵심정책인 지출 구조조정이 재정 건전성 확보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는지를 놓고도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정부는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재배분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야당은 구조조정이 실질적 개선보다는 단순 감액과 집행 연기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 감사원의 ‘지출 구조조정 추진실태 감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추진된 지출 구조조정 사업 중 구조적 개선이 이뤄진 경우는 20.1%에 불과했다. 37.9%는 단순 감액이나 사업 연기 수준에 머문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올해 제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도 전체 사업 규모 감축 없이 예산 지출 시기만 연기하는 등 유사한 한계가 드러났다. 이에 따라 이번 국감에서는 예산 편성 기능이 분리될 예산처 체제에서 재정 통제 기능이 어떻게 유지될 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할당관세 실효성도 논란 = 물가안정 수단으로 활용돼 온 할당관세 제도의 실효성도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긴급 할당관세 품목 수는 2배 가까이 늘었지만 품목별 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한 수준으로 평가됐다.

기재부의 ‘2024년 할당관세 부과 실적 및 결과 보고’ 자료에 보면, 닭고기·설탕 등 수입 가격 하락이 국내 물가 하락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품목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역시 품목별 효과가 제한적이며, 최종 소비자물가에 반영되는 데까지 최대 7개월 이상이 소요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잦은 관세 인하로 인한 세수 감소 문제도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 의원들은 한시적 감면이 오히려 재정 여력을 약화시키고, 농축산물의 가격 구조 왜곡을 초래하고 있다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향후 경제정책 조정 기능과 대응 방향에 대한 질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예산 편성권이 빠지고 금융 기능 통합도 무산되면서, 부총리급 부처로서의 ‘경제 컨트롤타워’ 역할이 약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기재부는 “경제정책 총괄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재부 안팎에서는 “예산편성권이 빠진 상황에서 부처간 조정이 가능하겠느냐”는 회의론이 확산 중이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