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중 카드’ 꺼낸 국민의힘, 노림수는

2025-10-13 13:00:02 게재

지지층 결집, 야당 입지 강화 포석

한중관계 개선 필요한 정부에 부담

국민의힘이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허용에 반대 입장을 밝힌 데 이어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는 등 반중 정서를 자극하는 행보를 노골화하고 있다. 반중 여론에 편승해 지지층을 결집하고 야당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국민 안전, 역차별 해소를 위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차별 혐오 조장’과 한중관계 개선에 부담을 주는 ‘국익 저해’ 행위라는 비판도 함께 받고 있는 상황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기자간담회에서 “대한민국은 안전한 나라인가. 이것이 이번 국정감사의 가장 큰 주제일 것”이라면서 “국내에서 검거된 외국인 범죄자 가운데 중국 국적자가 44.5%에 달하고 있다. 불법 체류자 중 중국인 비중이 18.9%이다. 그런데 정부는 지난달 29일부터 아무런 대책 없이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 대해서 무비자 입국을 허용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말부터 시작된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을 계기로 반중 정서를 자극하는 발언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지난달 29일 인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민수 최고위원은 무비자 중국인의 불법 체류와 불법 취업, 범죄 조직 침투 가능성을 제기하며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허용을 “국민 안전을 담보로 한 위험한 도박”이라고 주장했다. 13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김 최고위원은 중국인이 가담한 것으로 알려진 캄보디아 납치 문제를 거론하며 “무비자 입국 10여일이 지났다”면서 정부 여당을 향해 “지금도 국민 안전에 대한 우려를 혐한이라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같은 당 나경원 주진우 의원도 범죄, 불법 체류, 간첩 활동, 감염병 확산 등의 우려를 내세우며 중국인 관광객 무비자 입국 반대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지난 10일 국민의힘은 중국인의 의료보험 무임승차, 부동산 투기, 선거 개입 가능성을 막기 위해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두고 혐오 정서를 자극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12일 페이스북에 “국민역차별 방지 법안은 국민의 상식과 이치에 맞는다고 생각했는데 상호주의를 혐오로 만드는 민주당의 반응을 보니 궁금해진다”며 “민주당은 중국 공산당 한국지부냐”고 썼다.

과거 사드 배치 이후 한한령 등을 겪으며 반중 정서가 생겨난 이후 중국인의 건강보험 이용이나 부동산 투자 등은 국민들이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소재가 됐다. 국민의힘으로서는 이를 전선으로 만들어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야당으로서의 존재감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해석된다.

김철현 경일대 교수는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중국에 대한 반감이 높게 나오고 있고, 부동산이나 건강보험 같은 것들은 국민들의 정서를 건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면서 “이재명 정부가 한중관계 개선에 힘써야 하는 상황에서 야당인 국민의힘이 반중 정서를 정치적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

박소원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