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석 문제를 두고 격렬한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이 관례를 깨고 조 대법원장을 증언대에 세우려 하자 국민의힘은 삼권 분립 훼손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국정감사에서 그동안 관례에 따라 대법원장님은 인사말씀을 드리고 이석했다. 하지만 초대 김병로 대법원장과 조진만 민복기 대법원장 등은 국회에 출석해 질의응답에 응했다”면서 “지난 9월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대법원장님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 해명할 기회와 답변을 요구해 왔다”면서 “그러나 이에 대해 시원한 의혹 해소는 없었고 해명자료 또한 낸 바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누구보다 법을 존중해야 할 대법원장님께서 관례라는 말로 책임을 회피할 방패로 삼으시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질의응답을 통해 국민적 의혹을 말끔히 해소해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린다”고 조 대법원장의 증언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어떠한 재판을 하였다는 이유로 재판 사항에 대해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는 상황이 생긴다면 법관들이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는 것이 위축되고 심지어 외부의 눈치를 보는 결과에 이를 수도 있다”면서 “이러한 점에서 삼권분립 체제를 가지고 있는 국가에서는 재판 사항을 청문회 대상으로 삼아 증언대에 세운 예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관례대로 국정감사 인사말과 마무리 종합발언만 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이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는데도 추 위원장이 조 대법원장에 대한 질의 절차를 강행하려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즉각 항의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대법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출석하지 않고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오랜 관례”라면서 “그것은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관례에 따라서 대법원장 이석을 말씀하지 않고 지금 민주당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대한민국 헌정사에 유례없는 일을 시작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에 대한 질의를) 즉시 중지해 주시고 관례에 따라서 이번 법사위 국감을 운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면서 “만약에 위원장님의 논리대로 한다라면 대통령도 상임위 국감에 나와야 되고 국무총리도 나와야 되고 국회의장도 나와야 된다”고 맞받았다.

야당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추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을 증인 신분이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 두고 질의 순서를 이어갔다.

한편 민주당이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한 다수의 사법부 인사들은 국감 출석을 거부했다. 오경미, 이흥구, 이숙연, 박영재 대법관과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은 법사위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조희대 회동설’에 거론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도 불출석했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